OECD, "최저임금 인상은 신중...한은 금리 인상은 필요해"

OECD, 경제전망 보고서 발표...경제성장률 3.0% 견지...최저임금 속도 조절론 힘 보태

랜달 존스 OECD 한국경제담당관, "금리인상 당장은 아니더라도 불가피해"

렌들 존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국 한국경제 담당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8 OECD 한국경제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달 발표된 올해와 내년 한국경제성장률 3.0% 전망을 견지했다. 최저임금 인상의 경우, 최근 요식업·도소매 업종에서 취업자 둔화가 나타난 만큼 인상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은행이 정책(기준) 금리인상을 통해 통화정책 완화정도를 축소해가야 한다고 권고했다. 

랜들 존스(Randall S. Jones) OECD 한국경제담당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OECD 경제보고서' 설명 간담회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한 지 5개월 지난 현재 고용률의 증가세 둔화를 목격했지만, 여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다"면서도 "요식업계·호텔·식당·리테일·도소매 둔화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과 긴밀하게 연결됐다"고 설명했다.

존스 담당관은 "5개월의 데이터로 판단하기에는 부족하지만,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기 전에 현 상황을 면밀하게 관찰해야 한다"며 "내년 최저임금 인상의 경우 누군가는 결정해야 하는데, 노사정 위원회의 협상력에 따라 결과가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OECD 경제보고서는 "최근 저성장을 이어가던 한국경제는 세계 교역량 확대와 반도체 수요 증가, 추경예산 등에 힘입어 지난해 3.1% 성장하며 반등했다"며 "공공부문 채용 확대와 사회복지지출 증가, 최저임금 인상은 가계소득 및 민간소득 증가에 기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이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OECD는 한국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충격으로, 추가적인 가계부채 확대를 들었다. 금리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확대로, 연체자가 급증할 수 있고 은행의 수익구조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했다.

존스 담당관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최근 2.2%에서 1.4%로 하락, 당장 금리를 인상해야 할 명분이 없다"면서도 "하지만 한국 정부가 재정을 활용해 경기부양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금리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OECD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인구 고령화가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진행중인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의 고령화는 OECD 평균 연령에서 4번째로 낮지만, 2050년이면 일본 다음의 2번째로 고령화가 진행될 것으로 우려됐다. 이에 따른 생산 가능 인구 감소에 대한 대안 마련이 요구됐다.

특히 고용률이 여성과 청년층에서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여성 고용률의 경우, OECD 평균을 밑도는 상황이므로, 여성에게 기회를 부여해 고용률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OECD는 권고했다.

OECD는 재벌의 지배구조 개혁과 관련, 4대 기업집단이 전체 이익의 67%를 차지하는 구조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는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기업이 효율성 향상에 집중하고 사외이사의 역할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한국 정부가 1000개가량의 중소기업 정책을 진행하고 있는데, 생산성 향상에 목표를 둔 지원 및 지원졸업제도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