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첫 공공기관 평가…일자리 창출·채용비리에 초점

A등급 지난해보다 2곳 줄어…그랜드코리아레저 E등급 평가

김동연 "부적절한 채용절차 등 사회적 책무 위반 기관 등급 나쁠 것"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7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첫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가 나왔다. 예상대로 일자리 창출과 채용비리 근절 등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에 초점을 맞췄다.

전체적으로 과거에 비해 상위등급은 축소됐고, 하위등급은 확대된 모습이다. 향후 문 정부에서 공공기관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드러나는 대목이다.

기획재정부는 19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부적절한 채용 절차로 국민 신뢰를 훼손한 경우 관련 지표 득점에 반영해 윤리경영의 중요성을 일깨웠다”며 “채용비리 등으로 중대한 사회적 책무를 위반하면 평가등급을 조정했다”고 평가 기준을 설명했다.

이어 “일자리 창출 실적에 별도 가점을 부여해 일자리 창출 우수기관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2단계 혁신은 공공기관 자체 혁신과 정부의 관리체계 전면 개편이다. 공공기관은 기관별로 자체 혁신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정부는 보수체계 개편 등 관리체계 혁신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체 등급 분포는 △S등급 0% △A등급 10.6% △B등급 35.8% △C등급 38.2% △D등급 8.5% △E등급 6.9% 등으로 나타났다.

주요 공공기관들의 평가 지표를 보면 공기업의 경우(절대평가 기준) 지난해 B등급을 받았던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A등급에 이름을 올렸다.

E등급은 올해 처음 공기업 자격으로 평가받은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가 받았다. 대한석탄공사는 지난해와 같이 E등급에 머물렀다.

강소형을 제외한 준정부 기관의 경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회보장정보원, 한국국토정보공사가 A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C등급을 받았던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환경공단이 두 계단 떨어졌다. 강소형에서 준정부기관으로 포함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도 E등급으로 신고식을 치렀다.

반면 지난해 준정부 기관에서 유일하게 E등급을 받았던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지난해 각종 개선책을 내놓으며 상대평가에서 B등급, 절대평가에서 C등급에 올랐다. 지난해 E등급에서 C등급 이상으로 올라선 기관은 한국무역보험공사와 국립생태원(강소형) 두 곳이다.

한편 기관장 평가결과에서는 정일영 인천항만공사 사장과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상 공기업)이 우수 등급을 차지했다. 기관장‧감사 평가 결과, 채용비리 특별점검 등 영향으로 우수 비율이 줄고, 미흡 비율이 증가했다.

지난해 한명도 없었던 미흡 등급엔 정창수 한국관광공사 사장이 포함됐다. 강소형 기관은 김병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신은경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장이 미흡으로 평가됐다.

평가에 대한 후속조치로 해임 건의 대상은 10명이고 경고조치 대상은 7명에 달했다. 성과급은 상대‧절대 평가결과 종합등급, 범주별(경영관리, 주요사업) 등급이 보통(C) 이상인 116개 기관에 경영평가 성과급으로 차등 지급됐다.

김동연 부총리는 “지난해 경영 평가에 대해서도 일자리 창출 실적과 채용비리 등 책임윤리경영 두 가지는 미리 반영했다"며 ”채용비리 등 중대한 사회적 책무를 위반한 것에 대해 평가등급을 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