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진, "저출산 극복·혁신성장·일자리 창출 등 목표 토대로 지출구조 혁신 이뤄야"

김용진 기재부 2차관, 지출구조개혁단 회의 주재...2단계 지출구조 혁신 방안 마련 강조

김 차관, "개선 필요성이 높은 재정제도를 우선적으로 찾아내 적극 혁신해나갈 것"

김용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사진=기획재정부 제공]

김용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8일 "저출산 극복, 혁신성장, 일자리 창출이라는세 가지 목표를 토대로 기존의 재정제도 전반을 재편하는 수준의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진 차관은 이날 서울 재정정보원에서 지출구조개혁단 회의를 주재, "정책 환경의 구조적 변화에 적극대응하고, 혁신성장을 속도감 있게 뒷받침하기 위해 강도 높은 지출구조 혁신을 지속해서 추진해나가야 한다"며 "지난 1월 발표한 지출구조 혁신 추진방안(지출혁신 1.0)을 차질업이 이행하고 2단계 지출구조 혁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지출혁신 1.0은 재정사업의 질적 혁신을 위해 △혁신성장 △복지·고용안전망 △저출산극복 △재정지출효율화 등 4대 분야 33개 과제로 구성됐다

김 차관은 "인구 등 구조적 여건 변화에 대응해 정책의 중점을 전환할 것"이라며 "재정지원과 관련 규제개혁의 연계 등을 통해 혁신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개선 필요성이 높은 재정제도를 우선적으로 찾아내어 적극적으로 혁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동안 관행적으로 지속돼 개선이 필요하지만 부처 혼자의 힘만으로는 엄두를 내지 못했던 과제를 비롯, 재정당국이 운영하고 있는 재정제도 중 개선이 필요한 과제 등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논의를 토대로 향후 경제장관회의 등을 통해 과제를 확정하고, 연내 세부추진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 재정개혁특위와 연계해 민간 전문가 의견수렴 등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