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부 수사 맡을 전담팀 18일 공개

검찰이 사법부 수사를 맡을 전담팀을 발족한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법관사찰’ 의혹과 관련, 사건을 수사할 팀 구성 내용을 18일 오전 공개키로 했다.

공공형사수사부가 맡은 이 사건을 특수부로 재배당하거나, 한 개 부서를 뛰어넘은 별도의 팀을 꾸리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재는 공안과 특수수사 인력을 섞은 특별수사팀 형식의 구성이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지난해부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상대로 한 직권남용 혐의 고발장을 10개 넘게 접수한 검찰은 대법원이 세 차례에 걸쳐 내놓은 조사보고서를 매번 입수해 법적 쟁점을 세밀하게 따져왔다.

또 앞서 대법원이 원문을 공개한 행정처 작성 문건 98개 역시 파일로 확보해 수사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이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은 밝혔지만, 어느 범위까지 검찰에 제출할 수 있을지는 향후 쟁점이 될 전망이다. 또한 검찰의 압수수색 관련,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가 영장을 발부해 줄지도 불투명하다.
 

'재판거래' 의혹 검찰 수사 (PG)[제작 최자윤] 일러스트.[사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