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부동산정책포럼] 두성규 선임연구위원 "재건축, 다각적 고려 통해 주민 공감대 모아야"

"재건축은 장기적인 사업…5년 담인 정부서 큰 변화 주는 것 적절치 않아"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5일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2018 부동산정책포럼'에 패널로 참석해 "(재건축 추진은) 사회는 물론 시장 변화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해 주민들의 공감대를 모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대길 기자, [e-mail]]

“일본은 도심 개발 과정에서 주민을 설득하는 데 17년이 걸린다. 재건축은 장기적인 사업인데 5년 단임인 정부 하에서 큰 변화를 주는 것이 적절한지 고민해야 한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5일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2018 부동산정책포럼’에 패널로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사회는 물론, 시장 변화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해 주민들의 공감대를 모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햇다.

두 연구위원은 "(재건축 관련 정책과 관련해) 정부가 도시노화를 고려하는 등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진정성 있게 접근하는지를 봐야 한다”며 “향후 인구감소를 고려할 때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정비사업에 역량을 집중하는 형태로 변화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두 연구위원은 인구 감소에 따른 사회적 필요성이나 지진 등에 따른 위험을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춘 재건축 추진 여부 검토를 도외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국 전역에 퍼져 있는 내진 설계가 안 된 아파트나 건축물들은 지진에 취약해 상당히 위험하다”며 “현 정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치 않고 부동산 시장의 가격 안정만을 들어 분양가 상한제, 안전진단 기준 강화, 조합원 양도 금지 등 잇단 규제로 재건축 사업을 꽁꽁 묶어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부담금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불평등을 해소하려면 재건축과 큰 차이가 없는 재개발에 대해서도 개발이익을 환수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두 연구위원은 “재개발과 균형성을 갖도록 (재초환 부담금이 아니더라도) 임대주택 의무비율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두 연구위원은 정부의 잇단 재건축 규제가 부동산 시장을 더 동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근 신도시의 잠재 수요 등을 감안할 때 아파트 공급 부족의 우려가 있다”며 “(재건축에 대한 규제는) 주택가격을 다시 급등시키는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해서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성과가 아직 확실하지 않은데 추진만 열심히 하고 있다”며 “향후 정책 기조를 도시재생과 재건축 사업이 공존하는 관계로 잡고,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