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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권 차관, "혁신성장 본부 20일 출범...규제법안 조기입법화와 공공부문 마중물 역할" 강조

이경태 기자입력 : 2018-06-15 08:08수정 : 2018-06-15 08:08
고형권 기재부 차관, 15일 제2차 혁신성장점검회의 주재 규제법안 조기 입법화 및 핵심규제 공론화 통한 개선안 마련할 예정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사진=연합뉴스]


혁신성장 정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신설되는 혁신성장본부가 오는 20일 출범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올 하반기 중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한 법안 조기입법을 시작으로 공공부문이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5일 열린 2차 혁신성장점검회의에서 "최근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 추진체계를 개편, 혁신성장본부를 민관합동으로 20일에 출범시킬 것"이라며 "앞으로 새로운 시각과 업무방식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ㆍ추진해 나가는 동시에 혁신성장은 범부처적인 협조와 팀워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 차관은 "올 하반기에는 규제혁신과 8대 선도사업을 중심으로 가시적인 결과물을 반드시 창출해야 한다"며 "우선 규제관련 법안의 조기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혁신성장본부를 중심으로 핵심규제의 혁신방안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라며 "파급효과와 이해관계자의 반발이 매우 큰 과제는 대국민 공론화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하고, 기타 과제는 이해관계자・전문가・정부가 규제협의체를 구성해 합의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차관은 또 "혁신성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지지 확보를 위해 대표 과제를 선정해 집중 지원할 예정"이라며 "일자리 창출효과 등을 감안하여 대표과제를 선정하고,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예산・세제 및 관련제도 개선을 포함해 패키지 형태로 총력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혁신제품・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이 초기에 마중물 역할을 할 계획"이라며 "공공분야에 혁신제품 시범적용을 지속 추진하고, 공공기관의 신제품 구매부담 완화와 같은 혁신제품의 초기 판로지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공공기관의 혁신제품ㆍ서비스 구매수요를 적극 발굴하고 나아가 민간수요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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