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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로 가는 첫걸음, 주파수 경매의 모든 것

정명섭 기자입력 : 2018-06-14 13:41수정 : 2018-06-14 15:54
15일 경기 성남 TTA서 진행...이통사 9명, 정부 측 25명 참석 3.5GHz, 28GHz 대역 경매, 최소 가격 3조2760억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매일 5~6라운드 진행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인프라로 손꼽히는 5세대(5G) 이동통신. 5G는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 등의 기술적 특성만큼, 그로부터 파생하는 천문학적인 경제 효과가 주목받고 있다. 이에 정부는 내년 3월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위해 15일 관련 주파수 경매를 진행한다. 최소 가격이 3조3000억원에 달하는 이번 주파수는 경매하는 과정도 복잡하고 까다롭다. 육하원칙인 ‘5W1H’에 따라 경매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자세히 살펴본다.

◆ Who, When, Where

주파수 경매는 15일 오전 경기 성남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 열린다. TTA는 2013년, 2016년 주파수 경매가 열렸던 장소다. 이번 5G 주파수는 이동통신용 주파수로 이동통신 3사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경매장은 경매 운영반과 접수처, 방송실과 함께 입찰실 세 곳이 위치한다. 입찰실은 이동통신사 관계자 3명이 각각 들어가 총 9명이 경매에 참가한다. 정부 측 입회자는 2명씩 들어간다.
입찰실은 휴대전화 2대와 팩스, 노트북 1대(통신차단)와 사무용품 등이 배치된다. 휴대전화와 팩스는 입회자의 허락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입찰자의 모든 이동은 입회자와 동행해 사업자 간 담합을 막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운영요원으로 총 25명을 둔다. 과기정통부 공무원 12명, 산하기관 9명, 보안업체 4명으로 구성된다. 경매장은 보안전문업체가 24시간 출입을 통제한다.

경매는 오전 9시에 시작해 오후 6시까지 진행한다. 오전 9시30분부터 11시30분까지 오전 경매가 시작되고 11시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점심시간,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오후 경매를 진행한다.

◆ What, How, Why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할당할 주파수는 3.5㎓(3420~3700MHz, 280MHz 폭)와 28GHz 대역(26.5~28.9GHz, 2400MHz 폭)이다. 경매 최저가는 각각 2조6544억원, 6216억원으로, 기존 주파수 경매 대비 2배가량 높다. 사업자당 할당 받을 수 있는 최대 주파수는 3.5GHz 대역에서 100MHz, 28GHz 대역에서는 1000MHz 폭으로 제한된다. 자금력 있는 사업자가 주파수를 독식하지 못하도록 마련한 조치다.

경매는 크게 1단계(클락방식)와 2단계(밀봉입찰)로 나눈다. 1단계는 주파수 대역 폭을 결정하는 단계다. 사업자는 원하는 만큼의 폭과 가격을 적어 낸다. 3.5GHz 대역의 경우 총 280MHz 폭이 경매 대상인데, 3개 사업자가 100MHz, 100MHz, 80MHz 혹은 100MHz, 90MHz, 90MHz로 280MHz와 정확히 폭이 일치할 때까지 진행된다. 총 50라운드로 진행되며 이후에는 추가 라운드를 진행한다.
가장 많은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는 SK텔레콤은 어떻게든 100MHz 폭을 가져갈 것이 유력하며 KT와 LG유플러스가 ‘100MHz-80MHz’, ‘90MHz-90MHz’ 두 가지를 두고 경쟁을 벌일 전망이다.

 

[그래픽=임이슬 기자]


1라운드 경매 시작 가격은 3.5GHz가 948억원, 28GHz가 259억원이다. 이 가격은 라운드가 진행될수록 시작가격의 1%(0.3%~0.75%) 이내 수준으로 올라간다. 이는 ‘입찰증분’이라고 하는데, 정부가 효율적인 경매를 위해 매 라운드마다 결정한다.

이동통신사들은 정부의 제시 가격(이전 라운드 가격+입찰증분) 내에서 블록의 가격을 정해 블록 개수를 입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3.5GHz 경매 2라운드에서 1000억원에 A사 100MHz, B사 100MHz, C사가 90MHz 폭을 써내 총 290MHz 폭이기 때문에 3라운드로 넘어가는 상황을 가정해보자.

3라운드에서는 과기정통부가 직전 라운드의 가격인 1000억원에 증분을 포함해서 1007억원을 제시가로 결정한다. 사업자들은 1000억원에서 1007억원 내에서 억원 단위로 2개까지 금액을 선택해 입찰할 수 있다. 이는 ‘금액선택입찰’이라고 하는데, 주파수의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지거나 수요가 줄어들었을 때 경매를 마무리할 수 있는 수단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금액선택입찰은 라운드가 무한대로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주파수의 공급보다 수요가 떨어졌을 때 경매를 끝내는 수단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주파수 양을 결정하고 나면 위치를 결정한다. 상‧중‧하 대역 세 가지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으며 위치별로 0원부터 억원 단위로 입찰할 수 있다. 최종 낙찰가는 6가지 경우의 수 중 최대 금액 조합으로 선정된다.

1단계 입찰은 3.5GHz, 28GHz, 동시에 진행하며, 1단계가 오후 3시 이전에 종료되면 2단계를 같은 날에 시행한다. 3시 이후 종료되면 다음 날에 진행한다. 2단계 입찰은 3.5GHz, 28GHz 양 대역 모두 1단계가 종료된 이후 진행한다.

주파수 경매는 15일 1일차 경매를 시작으로 매일(토, 일 제외) 5~6라운드씩 진행한다. 경매가 마무리되면 과기정통부는 2~3일 이내에 각 사업자에게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통보한다. 올해 12월경에 주파수할당통지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모든 과정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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