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러시아, '대북제재 해제' 한목소리

유엔주재 러시아 대사 "제재 완화, 매우 자연스러운 생각"

中 외교부 대변인, "북한의 유엔 안보리결의 이행이 전제"

서로 악수를 하고있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신화통신]

지난 12일 개최된 역사적 북·미 정상회담 이후, 중국과 러시아가 외교적 대화 진전을 명분으로 유엔 대북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전까지는 강력한 제재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AFP통신에 따르면 13일(현지시간) 바실리 네벤지아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지난 북·미정상회담의 비핵화 합의에 따라 대북제재 완화를 위한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며 “이는 매우 자연스러운 생각”이라고 밝혔다.

네벤지아 대사는 "상호적인 트랙에서 진전이 있다. 쌍방향 길이 있어야 한다"며 "물론 반대편은 앞으로 나아가도록 격려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달 안보리 의장직을 맡고 있는 네벤지아 대사는 북·미정상회담 결과를 논의하기 위한 안보리 회의 가능성에 대해 “아직 아무런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관련 인사들로부터 얘기를 듣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싱가포르행에 전용기를 내주는 등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 후견자’를 자처한 중국의 입장도 러시아와 같다. 앞서 12일 겅솽(耿爽) 외교부 대변인은 북미 정상회담 직후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결의를 이행하거나 준수하는 상황에서 필요에 따라 제재조치를 조정할 수 있다는 안보리 규정이 있다"면서 "이는 관련 제재를 중단하거나 해제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12월 채택한 결의안 제2397호를 비롯해 그동안 총 10차례에 걸쳐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했다. 유엔 안보리는 조만간 북·미정상회담의 결과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마련되지 않았다.

중·러의 제재 해제 목소리와는 달리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북한이 완전히 핵 프로그램을 폐기할 때까지 강력한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14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미·일 외무장관 후 기자회견에서 "완전한 비핵화 전에 경제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을 해 준 과거의 실수는 다시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 제재는 유엔 제재라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며 "북한이 완전히 비핵화한 것이 증명될 때까지 유엔 대북 제재의 완화는 일어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环球时报)도 이날 사평에서 "대북제재를 적당히 완화해야 할 때가 됐다"면서 "앞으로 미국은 북한과 양호한 소통을 통해 적대감을 낮춰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