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칼럼] 미국 수입차 관세 폭탄 선언, 어떻게 극복할까?

[사진=김필수 김필수자동차연구소장]

얼마 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수입차에 25% 관세 부과를 고려하라는 또 하나의 폭탄선언을 했다. 대통령 취임 이후 각종 발언을 쏟아내며 전 세계에 폭풍을 일으키고 있는 그가 또 하나의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의 안보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탈퇴 가능성 시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개정 카드를 빼들었다.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도 함께 포함됐다. 모두 자국주의와 보호무역주의로 무장해 무역 적자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다.

모든 사안이 국제사회를 크게 흔드는 것들이라 전 세계의 고민은 더 깊어지고 있다. 최근 개최된 G7 회의에서도 트럼프는 다른 나라 정상들을 무시하고 공동성명조차 하지 않아 구설에 오르는 등 예측불허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미국 수입차 관세 폭탄 문제는 심각성이 큰 사안이다. 자동차는 단순 소모품이 아니라 인류의 가장 큰 창작물이면서 부동산 다음으로 큰 재산적 가치를 지녔기 때문에 그 후폭풍은 거셀 수 있다. 특히 자동차 산업은 브랜드당 약 5000개의 협력사가 포진할 만큼 종합 산업이기에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매년 국내에서 440만~450만대의 완성차를 생산해 해외에 파는 수출 지향형 국가이기에 미국의 이번 움직임은 더 충격적이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무역 적자 중 가장 큰 규모인 자동차 산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어 지금의 상황은 예견된 일이기도 했지만, 모든 수입차에 대한 일괄적인 관세 부과는 도가 지나쳤다는 분석이 많다.

우리나라는 미국에 연간 100만대 수준의 신차를 수출하고 있다. 물론 미국 앨라배마주와 조지아주의 현대차그룹 공장에서 신차가 생산되고 있으나,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생산해 수출하는 자동차의 경우다. 우리 자동차 산업은 고용창출의 극대화는 물론 협력사의 부품조달 등 산업 전반에 다양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상무부 조사 지시의 결과는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 시간적 여유는 있지만 미리 서둘러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국가경제에 미치는 후유증은 심각할 수 있다. 어떤 전략으로 접근하고 피할 것인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다.

우선 국제적 공조를 취할 수 있다. 우리도 미국에 많은 차량을 수출하고 있지만 일본이나 유럽은 그 규모가 더 큰 만큼 이번 조치에 대한 공동대응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법재판소 등 국제기관을 통한 법적 대응은 물론이고 다양한 방식의 공조가 요구된다.

다음으로 한·미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미국과 다른 강대국이 FTA를 이룬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국가 간의 협약인 만큼 미국이 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이미 한·미 FTA는 재협상의 결과가 나왔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결재가 없어 답보상태다. 이 부분에 대한 설득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진행하는 동시에 빠져나갈 수 있는 명목을 빨리 찾아야 한다. 필요하면 한국GM에 대한 정부의 8000억원 지원 등 다양한 결과의 활용도도 높여야 한다. 그동안 미국을 위해 노력해왔던 결과를 최대한 활용하라는 것이다.

더욱 큰 당근을 준비할 수도 있다. 앞서 언급한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미국에 대한 직접 투자나 공장 증설과 같은 대안 또는 한국의 수출 물량 일부를 미국에서 생산하는 방법 등을 생각해볼 필요도 있다.

고민스러운 부분은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미국 토종 브랜드와 우리 브랜드에 대한 차별 가능성이다. 다만 미국 내 모든 공장의 신차는 모두 미국산이라 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사안이 진행된다면 트럼프 대통령도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예측하기 어려운 언행을 이어왔기 때문에 섣불리 접근하기보다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

자동차 산업은 국내 경제의 양대 축 중 하나다. 그만큼 중요하고 심각한 사안인 만큼 정부의 일관된 자세와 단결은 물론 최적의 조치가 준비돼야 한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