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硏 “북한식 ‘도이모이’…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축돼야”

민생경제 안정 위한 농업개혁‧경공업 발전정책 필요

새로운 특구 개발보다 개성공단 활성화가 우선

[AP=연합뉴스]

북한이 베트남식 개혁‧개방 노선인 ‘도이모이(Doi Moi, 쇄신)’를 채택한다면,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가장 먼저 농업개혁과 경공업 발전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후 개성공단 같은 특구 중심의 개발 전략과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연계해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3일 ‘베트남의 개혁‧개방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보고서에서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경제의 변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북한이 베트남식 개혁‧개방 노선을 채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베트남은 1986년 공산당 1당 독재를 유지하면서도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도입하는 ‘도이모이’를 채택했다. 안으로는 농업개혁‧가격자유화‧금융개혁을 펼쳤고, 대외적으로는 적극적인 개방으로 해외 공적지원자금을 활용했다.

도이모이 개혁·개방 이후, 베트남은 6~7%대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외국인직접투자(FDI)는 법인세 감면 등 정부의 적극적인 외자유치 정책으로 급격히 확대됐다. 2016년 기준 베트남의 FDI는 126억 달러로 우리나라(108억 달러)보다 많다.

보고서는 북한이 베트남식 개방노선을 채택한다면, 가장 먼저 농업개혁과 경공업 우선 발전정책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베트남이나 중국처럼 장기간 토지사용권을 인정하고, 우리나라는 △농업 기반정비 △농자재‧시설지원 △선진 농업기술 전수 등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생필품 부족 해소와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경공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고서는 특구를 중심으로 한 개방정책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로운 특구 개발보다 개성공단 활성화에 집중해 성공적인 특구 모델로 만들고,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개발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장기적으로 한반도는 신경제구상과 북한의 경제개발구 등 특구개발 전략을 연계, 종합적인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이와 함께 관광‧지하자원 개발사업 등 부존자원을 활용한 산업을 육성, 산업화 자본을 축적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보고서는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산업인프라와 관련 ‘환서해‧환동해 경제벨트’ 실현을 위한 물류망을 구축하고, 발전 가동률 제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