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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 야전본부, 서울에 둥지 튼다...민간부문과 거리 없앤다

이경태 기자입력 : 2018-06-13 13:12수정 : 2018-06-14 08:09
기재부, 신설 혁신성장본부 강남 및 광화문 일대 민간 공간 검토중 각종 혁신성장 산업 밀집한 서울에서 민간의 접근성 높이고 협업 가능성 키울 예정 부처별 이견 해소·지역별 중점 신성장 산업 활용·현장의 실질적인 기술 진보 등 재점검 지적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겸 제8차 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지시로 신설되는 혁신성장본부가 서울에 둥지를 튼다. 경제성장의 한 축으로 제시된 혁신성장 정책의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세종청사에서 조직을 떼어내 서울에서 새출발한다는 계획이다. 민간 산업이 밀집된 서울에서 기존 공공청사가 아닌 민간 공간을 활용해 접근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혁신성장본부의 조직·기능 신설 및 재편을 위해 이르면 이번 주중 본부 내 4개 태스크포스(TF) 팀장 발령 인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기재부 내 심의관 가운데 인사가 이뤄질 공산이 크다.

혁신성장본부는 △선도사업1팀 △선도사업2팀 △규제혁신·기업투자팀 △혁신창업팀 등 역할 배분도 세분화했다. 기재부는 정부세종청사 내부 조직을 떼어내 서울에서 30명 안팎 규모 혁신성장본부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세종청사 내 별도 공간이 충분하지 않고, 민간 산업이 집중된 서울에서 본부를 차려 접근성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본부는 강남 또는 광화문 일대 오피스 등이 검토되고 있다.

기재부는 혁신성장본부 조직 신설에 대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결정"이라고 강조한다. 8대 선도과제사업 등 혁신성장 추진을 위한 청사진을 내놓기는 했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특히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강조해 온 ‘민간중심 혁신성장’을 추진하기 위해서도 세종을 떠나 현장에 본부를 차려야 한다는 게 기재부의 판단이다. 

다만 혁신성장본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관련 부처와의 협업과정에서 불협화음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정례화했지만, 규제개혁 공론화를 비롯해 협업과정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에도 이견이 나온다.

박근혜 정부에서 광역시·도별로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설치해온 터라, 지역별 중점 추진 사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는 "지역별로 중점 추진 산업을 키워오다, 이제는 산업별로 '헤쳐모여' 하라는 얘기는 아닐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상지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혁신성장을 추진한다고 강조하는 산업분야에서도 예전 기술은 그대로 유지한 채 겉 포장만 바꾸는 부분이 있다”며 “실제 스마트공장의 경우, 기존 기술을 조합한 수준인 곳도 있어 혁신성장에 맞는지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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