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 선거일 하루 앞두고 경찰, 세종시교육감 A후보 지지자 수사

비공개 밴드 개설, 조직적 지지자 모집… 일부 유권자 본인의사 무관하게 명단기재

 세종시교육감 후보 지지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휩싸여 선거관리위원회 조사를 받다가 12일 세종경찰서로 사건이 이첩됐다. [사진=김기완 기자]

6·1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한 세종시교육감 후보 지지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조사를 받다가 경찰로 사건이 넘어갔다.

12일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월 말께 A후보 캠프에서 네이버 포털 밴드에 '교육감은 역시 ***!'이란 비공개 단체방을 개설하고 조직적으로 지지자를 모집했다.

밴드 활동으로 지지자 모집한 이들은 최근 세종시교육청 광장에서 A후보를 지지하고, A후보에게 지지자 1543명의 명단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들이 시 교육청 앞에서 개최한 지지선언도 공직선거법(제103조 각종 집회 등의 제한) 위반 대상이다. 본선거 기간중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어서다.

특히 A후보가 이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개입됐거나, 캠프 관계자들의 사주로 비공개 밴드가 운영됐는지 여부도 수사 대상이다.

또 지지자 명단에 이름이 기재된 일부 사람들은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이름이 명단에 포함되기도 해 도용 논란도 야기되고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허위사실 공표죄(제250조)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종지역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이 문제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한 네티즌은 "아는 사람들 서명받아 제출하고 일당 받으며 선거운동하고 있다, 나도 캡처해 놓은 게 있다. 선관위는 아무나 통화할 수 있다" 등의 폭로성 댓글이 올라와 있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관련 제보를 입수해 사실 여부를 조사 중에 있다가 오늘 사건을 세종경찰로 수사의뢰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