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2000여명 시국선언…"재판거래 의혹 관련자 처벌·탄핵"

미공개 문건 공개·철저한 조사·재발방지책 마련 요구

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규탄하는 변호사들(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규탄 전국변호사 비상모임 소속 변호사들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변호사회관에서 '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규탄 전국 변호사 시국선언'을 하고 있다.

변호사 2000여명이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징계‧탄핵 등을 요구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규탄 전국변호사 비상모임은 1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앞에서 시국선언문을 발표해 △미공개 문건 전면 공개 △각 문건 작성자‧작성 경위‧보고 및 실행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징계‧탄핵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비상모임은 “대법원은 재판 결과를 청와대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려 하고 사법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를 대상으로 압박 전략을 논의했다”며 “이로 인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추락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움직임이 실행되지 않았다는 대법원 특별조사단 발표의 진위는 이미 중요하지 않다”며 “법원 내에서 그런 논의가 있었다는 자체가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찬희 서울변호사회 회장은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대한변호사회에 대해 압박 방안을 마련하자는 문건이 있다는 보도를 듣고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며 “우리가 이런데 KTX 근로자 복직사건, 쌍용차 노동자해고 사건 등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대법원판결을 받은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나”고 토로했다.

이어 “법원에서 변호사의 능력이나 성실과는 전혀 무관하게 자신들이 원하는 목적에 따라 정해진 판결을 한다면 어떤 국민이 자신에게 사건을 맡겨달라는 변호사를 선임하겠나”라며 “국민들은 법원의 정책에 동조하고 법원과 연결돼 전관예우를 받는 변호사의 사무실을 찾아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변호사들은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하라’, ‘사법부를 개혁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변호사회관부터 대법원 앞까지 거리행진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