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재판거래 의혹, 법원 차원의 특단의 대책 필요"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리 의혹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가 “국정조사 혹은 수사에 대해 법원 구성원들이 합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이날 관련 의혹에 대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특별조사단의 3차 조사 결과 발표 이후 2주가 지났지만, 사법부는 의혹을 해소할 어떤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법원 내부의 뼈를 깎는 자성과 반성 없이는 현 상태를 극복할 수 없다. 특단의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재판거래 파문 후속 조치로 미공개자료의 전면 공개, 의심 문건에 관여한 법관들의 재판 전면 배제 등도 제시했다.

대한변협은 "이런 촉구에도 자료가 공개되지 않으면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재판을 믿을 수 없다는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사법부의 의혹 해소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