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일손 부족 해결 위해 외국인에 문턱 낮추기로

중기 경제계획 마련

일본 정부가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에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AP·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대폭 수용하기로 했다. 6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하루 전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초안을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단순 업무의 외국인 노동자가 일할 수 있도록 취업 문턱을 낮추기로 하고 내년 4월까지 건설, 농업, 개호(환자나 노약자 등을 곁에서 돌보는 것) 등 5개 업종에 대해 외국인 노동자가 입국해 일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기로 했다.

지금은 5년이 지나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기능 실습생의 경우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기준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 수는 127만명으로, 일본 노동인구 6600만명의 50분의 1을 외국인이 차지하고 있다.

일본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2040년 올해보다 1500만명 줄 것으로 예상되면서 노동 시장 혼란을 피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받기로 한 것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일정 수준의 전문성과 기능을 갖춰 즉시 전력이 될 외국의 인재를 폭넓게 받아들일 제도를 조속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정수지 흑자 목표 시점도 늦추기로 했다.

재정 적자가 심각한 가운데 기초적 재정수지(재정수지에서 국채 이자를 제외한 수지)의 흑자화 목표 시점을 당초 2020년에서 2025년으로 5년 미루기로 했다.

이는 내년 10월부터 8%에서 10%로 소비세를 인상하고 세입 증대분의 일부를 무상교육 등에 사용하기로 지난해 결정하면서 예견됐었다.

일본 내각부는 지난 1월 일본의 2020년 기초적 재정수지가 10조8000억엔(약 105조원) 적자를 기록하면서 재정 적자가 심화할 것으로 예측했었다.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은 일본 경제의 중장기 목표를 제시하는 것으로 일본 정부는 이달 중 각의에서 이를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