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대입개편 논의 공회전 거듭

 <조득균 기자> 

현재 중학교 3학년생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 개편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한 채 공회전하고 있다.

교육부는 앞서 국가교육회의에 대입제도 개편안을 이송했다. 국가교육회의는 이를 바탕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쳤지만, 다수의 쟁점을 다시 교육부가 결정하도록 공을 넘겼다.

대학 입시 관련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했지만, 치열한 토론도 없었고 어떤 방안에 대한 부작용을 논의하는 고민도 없었다.

국가교육회의는 대입 공론화 범위로 3가지 의제를 선정했다. △학생부 위주 전형과 수능 위주 전형 간 비율 검토 △수시 수능 최저학력기준의 활용 여부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이냐 상대평가 유지냐 여부 등이다.

수시·정시 통합 여부는 공론화 범위에서 제외하고, 현행 수시·정시 분리체제를 유지하도록 교육부에 권고했다.

그러나 국민의견 수렴 과정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부각된 '학생부종합전형 공공성 제고 방안'을 공론화 범위에서 제외하고, 다시 교육부에 책임을 미뤘다.

또 '수능 시험범위' 결정도 공론화 범위에서 제외, 수능 절대평가 도입 여부 등 다른 쟁점을 결정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다.

이밖에 고교 내신 절대평가 도입 여부가 공론화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고교교육 정상화를 통한 '교실혁명'을 이룬다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공약 달성도 불투명하게 됐다.

대입개편 특별위원회는 여러 차례에 걸쳐 전문가·이해관계자 협의회를 열었다. 그러나 대입개편에 대한 날카로운 시각도 없었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당시 협의회 관계자는 "대입개편 추진 상황을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면서 "그저 답답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뭐하나 제대로 진행되는 것이 없는 것 같고 눈치 보기에 급급한 나머지 각자의 역할을 떠넘기는 상황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에 중요 사안을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가운데 수시·정시 통합 여부 등 선발 시기를 비롯해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 방안 등은 이번 공론화 범위에서 제외돼 교육부로 또다시 결정이 이관됐다.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로, 국가교육회의는 대입개편특위·공론화위원회와 교육부로 책임을 넘겼다.  

논의 주제가 지난해와 똑같을 거면, 도대체 왜 1년간 유예한 건지 모르겠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정책의 책임자들이 책임을 회피하는 동안, 정작 애꿎은 학생·학부모만 피해를 보고 있다. 수개월째 의견 청취만 하는 교육부나 교육정책 책임자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현재 모두가 대입개편 혼란에 빠져 있다. 결과적으로 최종 결정은 정부가 내려야 한다. 나아가 정책 결정에 따른 책임도 정부가 감수해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