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손으로 돌아간 美상무장관…中 '관세폭탄' 대응 태세

미중 3차 무역협상, 소득 없이 끝나

中 "관세 부과하면 합의 무효" 경고

북한 문제 등 곳곳서 갈등 겪을 듯

지난 3일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열린 미·중 3차 무역협상에 참석한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앞줄 왼쪽 셋째)과 류허 중국 국무원 부총리(앞줄 왼쪽 넷째) 등 양국 대표단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신화통신]

미국과 중국의 3차 무역협상이 소득 없이 끝났다.

중국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부과 등 제재 조치를 강행할 경우 그동안의 협상 성과가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임전 태세에 돌입했다.

미·중 양국이 격돌하는 전선이 경제 영역을 넘어 북한 비핵화와 남중국해, 중국 인권 문제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中 "대화 지속하자"…뒤로는 전쟁 준비

4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윌버 로스 상무장관이 이끄는 미국 협상 대표단이 1박 2일의 방중 일정을 마치고 3일 밤 귀국했다.

로스 장관과 류허(劉鶴) 중국 국무원 부총리 등 양국 대표단은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台) 국빈관에서 3차 무역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달 15~19일 워싱턴 협상 이후 '관세 부과 보류'를 골자로 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과 달리 이번에는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었다. 협상 내용도 공개되지 않았다.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 축소를 위해 미국산 제품 수입을 확대하는 내용의 논의는 적극적으로 이뤄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도 미국의 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농산물·에너지 등 분야의 대미 수입 규모를 추가로 늘릴 수 있다는 신호를 지속적으로 발신해 왔다.

결국 중국의 첨단산업 발전을 저지하려는 미국의 조치와 이에 대한 중국 측의 반발이 협상의 걸림돌로 작용했을 공산이 크다.

백악관은 3차 무역협상 직전에 중국산 정보기술(IT)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을 밝혔다. 500억 달러 규모의 제품에 25%의 초고율 관세를 매긴다는 것이다.

이번 협상이 성과를 내지 못한 만큼 미국이 예고한 대로 오는 15일 관세 부과 품목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중 수출 규제와 투자 제한 조치도 당초 계획대로 30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대미 설득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이날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담판과 협상의 대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투신촨(屠新泉) 대외경제무역대학 중국·세계무역조직연구원 원장은 신화통신을 통해 "미국은 대세를 살펴 (무역전쟁을 치르지 않겠다는) 양국의 공동 인식을 행동으로 옮겨야 할 것"이라며 "장기적 협력 추진을 통해 미·중 무역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미국이 관세 부과 등을 강행할 경우 맞대응하겠다는 의지도 함께 내비쳤다.

신화통신은 "미·중 간 협상의 성과는 무역전쟁을 벌이지 않는다는 전제로 만들어졌다"며 "미국이 관세 부과를 포함해 무역 제재 조치를 취한다면 협상 성과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위옌(張宇燕) 중국 사회과학원 세계 경제·정치연구소 소장은 "미국이 또다시 입장을 번복한다면 이는 협상 성과의 기초를 송두리째 뒤집는 것"이라며 "양국 협상은 어떤 의의도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판 깨지자 '톈안먼 사태' 신경전 촉발

미·중 간 무역전쟁이 격화한다면 경제 분야 외에도 다양한 영역에서 잇따라 갈등이 표출될 가능성이 높다.

당장 중국 톈안먼(天安門) 민주화 운동 29주년을 맞아 양국이 기싸움을 벌였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3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을 통해 "우리는 1989년 톈안먼 광장에서 무고한 생명들이 비극적으로 희생된 것을 기억하고 있다"며 "사망자와 구속자, 실종자를 공개하고 시위 참석자와 가족을 향한 괴롭힘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인권 보호를 근본적인 의무로 여기고 있다"며 "중국 정부도 모든 시민의 보편적 권리와 근본적 자유를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은 발끈했다. 화춘잉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정부는 1989년대 말 발생한 정치적 사건에 대해 이미 명확한 결론을 내렸다"며 "미국이 중국 정부를 이유 없이 비난하며 내정에 간섭하는 것에 결연히 반대한다"고 맞섰다.

이 같은 신경전은 북한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 양안(중국과 대만) 간 남중국해 문제를 놓고도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오는 9일부터 이틀간 중국 칭다오에서 개최되는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중·러 정상회담이 성사될지도 관심사다.

12일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재회동은 미국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