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3차 무역협상 재개… 양국 핵심 요구사항은?

'관세 부과 철회'는 양국 공통 요구사항

중국, ZTE·협의사항 번복 금지 요구할 것

미국 , 자국 기술보호 관련 사항에 주력할 듯

 제3차 무역협상을 위해 중국을 방문한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왼쪽)이 3일(현지시간) 베이징 국빈관 댜오위타이에서 류허 중국 국무원 부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이 이끄는 무역협상 대표단이 2일 오전 베이징에 도착하며 제3차 미∙중 무역협상이 재개된 가운데 양국의 핵심 요구사항에 관심이 쏠린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로스 장관 일행은 4일까지 베이징에 머물며 중국과 무역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중국 측에서는 류허(劉鶴) 국무원 부총리가 대표로 나서서 로스 장관과 지난달 17~18일 미국 워싱턴에서 합의한 제2차 미∙중 무역협상 공동성명의 이행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3일 “류 부총리가 로스 장관과 2~3일 댜오위타이(釣魚台) 국빈관에서 협상을 진행했다”며 “양측이 이번 협상에서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농업∙에너지 등 여러 분야에서 구체적인 진전을 거둔 것으로 확인돼 최종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이번 협상에서 양국의 핵심 요구사항은 무엇일까. 중국경제망(中國經濟網)은 2일 미국의 요구 사항으로 △미국산 제품 수입량 증대 △미국 기술보호 △보복 관세 부과 중단을 꼽았다. 중국의 요구 사항은 △ZTE(중싱통신∙中興) 제재 완화 △첨단기술 품목 관세철회 △합의사항 번복 금지 등이라고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를 인용해 보도했다.

◇ 미국의 핵심 요구사항

앞서 다수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무역적자 시정 조치의 일환으로 미국산 농산물의 수입을 늘린다는 계약을 맺도록 중국을 압박했다. 중국경제망은 “미국이 오는 2020년까지 대중 무역적자를 2000억 달러 정도로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로스 장관은 이와 관련된 계약의 합의를 원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신문은 “미국은 자국 첨단기술 분야 보호에 극도로 예민하다”며 “이와 관련해 중국이 오는 2019년까지 기술이전을 강요하는 정책이나 관행을 없애길 요구해왔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최근 중국과의 상호 관세부과 보류 합의를 깨고 중국산 첨단기술 품목에 25%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기존 결정을 강행했다. 또 자국의 주요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 중국 기업과 개인에 대한 투자를 제한한 바 있다.

중국의 보복관세 부과 중단도 미국 측의 요구사항 중 하나다. 신문은 “로스 장관은 이번 협상에서 미국산 농산물에 부과한 관세 철회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중국의 핵심 요구사항

중국의 최대 요구사항 중 하나는 중국 통신장비업체 ZTE의 제재 해제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ZTE는 국제 사회의 이란과 북한 제재를 위반해 미국 상무부로부터 7년간 미국 기업과 거래가 금지되는 제재를 받았고 이로 인해 문을 닫을 위기까지 몰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여러 차례 ZTE 제재 완화를 시사한 바 있다. 그러나 미 의회는 이를 반대하고 있어 이번 협상의 귀추가 주목된다고 신문은 전했다.

중국은 이와 더불어 미국의 수출 규제가 완화되길 원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산 첨단기술 품목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신문은 “관세 부과 철회는 양국 모두의 최대 요구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또, 중국은 미국이 협의사항을 번복하는 일이 없길 바라고 있다. 앞서 1∙2차 협상 이후 미국은 여러 차례 협의사항을 번복했다. 이와 관련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 측 말에 신용이 있고 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중국과 같은 방향으로 가길 촉구한다"고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신문은 “미국이 협의사항을 어긴 사례가 있어 이번 협상에서는 중국이 이를 철저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