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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외국 자동차에 최대 25% 관세 부과"...범세계적 무역 마찰 가시화

문은주 기자입력 : 2018-05-24 15:33수정 : 2018-05-24 17:18
외신 "미 정부,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 검토중" 관세 최대 25% 될 듯...현재 일반 자동차 기준 최대 10배 수준

[사진=연합/로이터]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산 철강·알루미늄에 이어 자동차에도 최대 25%에 이르는 고율 관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한국을 비롯한 주요 자동차 수출국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의 23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기반으로 조만간 수입산 자동차에 대한 조사에 착수, 자국 안보에 위협을 준다는 판단이 들 경우 최대 25%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을 확정한 지 3주 만에 관세 부과 범위를 넓히기로 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날 트위터를 통해 "미국 자동차 분야 노동자들에게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며 "수십년간 다른 나라에 일자리를 뺏긴 이후 충분히 오래 기다렸다"면서 자동차 관련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했다.

현재 미국이 유럽 등 외국에서 수입한 자동차에 부과하는 관세는 평균 2.5% 수준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 폭스 비즈니스 등 외신은 전했다. 픽업트럭과 상업용 밴에 대한 관세는 25%다. 미국 정부의 판단에 따라 앞으로는 이들 차량 외에 일반 승용차에도 외국 제품일 경우 25%의 관세가 붙는 셈이다.

미국 정부가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3월 유럽연합(EU) 측이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정책에 맞서 보복 대응 입장을 밝히자 트럼프 대통령은 일찌감치 '자동차 관세' 카드를 꺼냈다. 다만 당시에는 독일 시장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많았다. 

수입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미 상무부가 수개월 동안 현장 실사를 벌인 뒤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대통령이 다시 90일 이내에 수입 규제나 관세 부과 등의 조치를 단행할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때문이다.  

미 자동차조사센터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미국 승용차 판매량(1730만대) 중 수입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4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미국 정부가 관세 부과 조치를 구체화할 경우 한국을 비롯해 일본, EU, 캐나다 등 주요 자동차 수출 국가들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모든 국가에 25% 관세를 일률 적용할지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미국 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관세 부과 대상에서 한국은 제외됐지만 EU 등 6개 국가에 대해서는 오는 6월 1일까지 관세 부과 여부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때문에 자동차 관세 부과에 대한 EU 측의 추가 대응에도 관심이 쏠린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미국 정부의 이번 방침에 대해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재협상에서 유리한 고지에 오르려는 복안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오는 11월 미국 중간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제조업 부활을 명분으로 국내 유권자의 표심을 사로잡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철강·알루미늄에서 시작된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가 자동차로 확대되면서 범세계 무역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미 경제전문매체 포천은 이날 보도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서는 숨고르기에 들어갔지만 다른 국가들과의 전쟁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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