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재판 출석 이명박, 다스 실소유 여부에 대해 다툴 여지 많다 생각하는 것 같아”

“오는 9월 21일 안에 1심 판결 나올 것”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 다스 자금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첫 정식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재판 모습이 외부에 공개될 경우 국가적 위신이 떨어질 수 있다며 취재진 촬영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했지만,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 공공의 이익, 박근혜 전 대통령 전례 등을 고려해 촬영을 허가했다.[사진공동취재단]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 실소유 여부에 대해 다툴 여지가 많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는 관측이 나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김종휘 변호사는 23일 MBC ‘이범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 인터뷰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첫 재판 출석에 대해 “다스 실소유 여부가 입증되어야 혐의 대부분이 인정되는 게 많은데 이에 관해서 이 전 대통령 친형인 이상은은 이를 부인하고 있고 차명재산 관리인 김재정이 사망한 상황에서 아직은 다툴 여지가 많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1심 판결이 언제 나올지에 대해선 “검찰 측 증거에 대해서 모두 동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상보다 빨라질 순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이 ‘금융자료 추적이나 청와대 출입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서 공소사실을 반박할 계획이다’고 말했는데 결국 금융자료 회신이나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조회, 증인신청 등 변호인 측 변호 방향에 따라서 그 기간이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라며 “그래도 구속기간 만료일인 6개월, 2018년 9월 21일쯤이 되겠죠. 그 안에는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라고 밝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 날 첫 재판에 출석해 밝힌 입장에서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게 다스 소유입니다. 1985년 제 형님과 처남이 회사 만들어서 현대자동차 부품업체에 참여했습니다. 저로서는 친척이 관계 회사를 차렸다는 게 비난의 염려가 있어서 만류했지만, 당시 정세영 회장이 자동차 부품의 국산화 차원에서 하는 건데 본인이 하는 것도 아니고 형님이 하는 것이니 괜찮다며 정주영 회장도 양해했다고 해서 시작했습니다”라며 “그 후 30여 년간 회사의 성장 과정에서 소유나 경영을 둘러싼 그 어떤 다툼도 가족들 사이에 없었는데 국가가 개입하는 게 온당한가 의문을 갖습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