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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체제안전 보장 확인…다시 전향적으로 나올까?

강정숙 기자입력 : 2018-05-23 18:51수정 : 2018-05-23 18:51
한미 정상 대화, 北ㆍ美정상회담 순항 핵심 변수로 트럼프 "처음부터 보장하겠다 이야기"…文 '북ㆍ미수교' 거론 北, 핵실험장 폐기 행사 南 취재단 명단 접수…긍정적 시그널

[사진=청와대]

 
북한이 23일 핵실험장 폐기 행사를 취재할 우리 측 취재단 명단을 접수했다. 이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미국 측에 전달하는 등 중재역할을 한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향후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이날 남측 취재단의 막판 합류는 북한이 한·미 정상 간의 대화를 확인하고, 한·미연합군사훈련 등으로 경색된 남북관계에 전향적으로 나오겠다는 신호를 보인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은 지난 16일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를 통해 "일방적인 핵 포기만을 강요하려 든다면, 우리는 그런 대화에 더는 흥미를 가지지 않을 것"이라며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재고려 입장을 밝혔다.

당시 김 제1부상은 미국이 '적대시 정책과 핵 위협 공갈을 끝장내는 것'이 비핵화를 위한 선결조건이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조·미(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진정성'을 갖고 회담에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사실상 미국이 체제안전 보장과 군사적 위협 해소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요구였다.

지난 16일 남북고위급 회담을 무기한 연기한 북한은, 여전히 미국이 밝힌 체제안전 보장 방침에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23일에도 노동신문에 '내정간섭과 제재 소동은 용납될 수 없다'는 제목의 기사를 싣고 "미국이 제재를 주권국가에 대한 내정간섭과 정권교체의 수단으로 써먹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후 열린 내외신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시 체제보장 여부'에 대한 질문에 "처음부터 보장하겠다고 이야기해온 것"이라며 사실상의 북한 체제안전 보장을 공식화했다.

일단 한·미가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체제 불안감' 해소방안을 논의했다는 사실을 밝히며, 체제보장안 제공에 대한 공통의 의지를 공개적 차원에서 재확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북·미 수교 등 정상적인 관계를 수립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북·미수교'를 직접 거론한 점이 눈에 띈다.

또 한·미 정상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미 3국이 함께 종전선언을 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사실에 주목하는 시각도 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종전선언과 관련, "(비핵화로 가는) 중간과정에서의 안전보장에 대한 약속을 한 것"이라며 "과도기 안전보장과 관련해 진전된 내용"이라고 말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도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난 이후 태도가 변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다"며 "이는 북·미정상회담 전에 미국이 (한국에) 북한 태도를 다시 변화시키라는 이야기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조건이 맞아야만 된다(개최된다)는 얘기까지는 하지 않았다"며 "그건 조건을 만들라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정 전 장관은 “그런데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설득할 수 있는 카드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었어야 한다”며 “경제적으로는 중국·일본·한국이 책임지고, 안보 차원에서는 미국이 책임진다는 얘기를 해야만 북한을 설득해 북·미 정상회담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조율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북한이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다음 달 12일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의 순항 여부에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다시 공이 북한으로 넘어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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