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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범위' 국회 논의 또 결렬…24일 밤 9시 재개

손인해 기자입력 : 2018-05-22 11:05수정 : 2018-05-22 11:05
쟁점은 정기 상여금 포함 여부 이정미 "국회 일방 처리 유감"

지난 21일 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에서 임이자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논의가 22일 또 결렬됐다. 환노위 여야 간사는 오는 24일 밤 9시 다시 고용노동소위원회를 개최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환노위는 전날 오후부터 이날 새벽까지 약 11시간 동안 고용노동소위를 열어 논의를 이어갔으나 팽팽한 의견 차이를 보인 끝에 합의를 이루는 데 실패했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산입하는 것과 관련해 합의를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이틀 뒤 다시 만나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쟁점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 상여금을 포함하느냐 여부였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산입범위에 상여금을 포함하는 데 사실상 합의했지만, 정의당은 논의를 다시 최저임금위원회로 넘겨야 한다며 강하게 맞섰다.

정의당 간사인 이정미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임금 상승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논의가 진행됐다"며 "이해당사자 간 논의가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했는데도 국회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데는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던 민주노총 조합원들도 상여금을 산입하려는 국회 움직임에 반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모든 노·사·정 논의를 거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면서 여야 논의는 중단됐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는 지난해 6월부터 노동계와 재계가 참여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해왔으나 합의에 잇따라 실패하면서 국회로 공이 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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