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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민생입법협의체' 가동…28일 본회의 안건부터

김도형 기자입력 : 2018-05-21 18:11수정 : 2018-05-21 18:11
24일 회의 열고 중점 법안 논의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 정의당 김용신 정책위의장, 바른미래당 지상욱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자유한국당 함진규 정책위의장, 자유한국당 윤재옥,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수석부대표. [사진=연합뉴스]

여야 4개 교섭단체가 21일 '민생입법협의체'를 가동했다. 지난 18일 여야 원내대표들의 합의에 따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등 4개 교섭단체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30분가량 비공개 회동을 한 뒤 이같이 밝혔다.

민생입법협의체는 오는 28일 열릴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부터 논의할 예정이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가 28일로 예정돼 있어 그때까지 처리할 법안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각 교섭단체가 우선 처리하고 싶은 민생 중심의 법안을 제출하고, 다음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각 교섭단체는 오는 23일 오후 3시까지 서로 중시하는 법안의 목록을 교환하고, 24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

민주당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건설근로자고용개선법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미세먼지 특별법 △미투 관련 법 등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혁신 성장을 위한 △규제 혁신 5법 △재벌 개혁을 위한 상법 △계약갱신 청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에도 주안점을 두고 있다.

한국당은 △댓글조작 방지법 △방송법 등을 중점 법안에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정비사업법을 올릴 것으로 알려졌다.

민생입법협의체는 일단 28일 본회의 전까지 시험 가동된다.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 후 가동 여부는 원내지도부 간 합의에 맡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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