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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거리로 나온 의사들 “文케어, 의료계 망쳤다” 반발

이정수 기자입력 : 2018-05-20 19:03수정 : 2018-05-21 13:03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절대 불가…예비급여 철폐 등 목소리 전달 복지부 “국민 입장서 진행…환자 보장성 강화돼야” 반박

대한의사협회는 20일 오후 1시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문재인 케어 저지 및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한 제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연합뉴스]


전국 의사들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길거리로 나왔다. 모든 의사 진료를 건강보험 적용대상에 포함시킨다는 취지의 이 정책은 ‘문재인 케어’라 불릴 만큼 文 정부 대표적 정책 중 하나로 꼽힌다.

대한의사협회는 20일 오후 1시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문재인 케어 저지 및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한 제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문제점과 저지 의지를 대외적으로 알렸다.

이날 대회에는 의협을 비롯해 각종 과의사회·협의회, 전국 16개 광역시도의사회 개원의 등 여러 의사 단체가 참여했다. 비가 왔던 1차 대회와 달리 비교적 선선하고 맑은 날씨로 덕수궁 대한문 앞부터 시청역 인근까지 총궐기대회 참가자로 가득 메워졌다.

시간이 지날수록 참가자가 늘어나면서 인도가 막히는 등 혼잡상황이 빚어졌다. 경찰은 의협 요청에 따라 시청광장 옆 차선 일부까지 통제했다. 대회에 앞서 의협은 ‘숨 쉬는 의사는 모두 모여달라’며 행사 참가를 독려했고, 6만명이 참여해 대한민국 건국 이후 최대 의사집회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경찰은 이날 7000여명이 시위에 참석한 것으로 추산했다. 

총궐기대회에 모인 의사들은 ‘비급여의 전면급여 건보재정 파탄난다’, ‘강요된 저질의료 국민건강 무너진다’, ‘환자 위한 최선진료 국가가 보장하라’, ‘국민위한 의료제도 포퓰리즘으로 무너진다’, ‘심평원의 진료지침 부실의료 조장한다’ 등의 플래카드를 내걸고 구호를 외쳤다.
 

대한의사협회는 20일 오후 1시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문재인 케어 저지 및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한 제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정수 기자, leejs@ajunews.com]


최대집 의협회장은 개회사에서 “오늘 궐기대회는 문재인 케어 핵심인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절대불가, 예비급여 철폐, 불합리한 심사체계 개편 등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사 목소리를 정부·국회·언론·사회에 전달하고자 열었다”고 운을 뗐다.

앞서 의협은 이번 총궐기대회가 중환자의 생명권을 보호하고 의사에게 주어진 숭고한 사명을 다하고자 하는 의도이자, 진료 자율성을 저지하는 문재인 케어를 저지해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최 회장은 “비급여 전면급여화는 전 세계에서 시도조차 되지 않았을 만큼, 절대로 실현될 수 없는 정책”이라며 “너무나 허술하게 급조된 문재인 케어 등의 의료제도를 바로 잡겠다는 의사의 열망이 얼마나 뜨거운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행사에 참가한 한 개원의는 “이번 정책은 국내 의료 실정을 모르는 탁상공론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답답한 마음에 나왔다”며 “이대로 정책이 시행된다면 진료 시스템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의협과 총궐기대회 참가자들은 오후 3시경 덕수궁 대한문 앞부터 광화문로터리를 지나 청와대 100m 앞까지 가도행진 후 집회를 벌였다. 의협은 이 집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드리는 건의사항’을 발표하고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한 구호를 제창했다.

한편, 이날 보건복지부는 의협 주장에 반박했다. 복지부는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해서는 지금보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훨씬 강화돼야 한다”며 “의료계는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논의해야 한다. 의료질 향상을 위한 적정 수가(의사 진료 시 정부가 건강보험에 따라 의사에게 지급하는 비용) 보상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여러 시민단체에서도 이번 총궐기대회에 대해 “현재와 같은 이윤창출 구조를 존속하겠다는 것이 의료계 속내”라며 “보장성 개혁 과제는 국민 입장에서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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