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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기업가 능력·태도 점수 최하위…시장개방·재무환경도 뒤처져

김선국 기자입력 : 2018-05-20 10:35수정 : 2018-05-20 18:17
중기연, "창업 실패해도 재기 가능한 장치 마련해야" "4차혁명 대비 규제 샌드박스 법안 신속히 통과시켜야"

본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아이클릭아트]


우리나라 기업가의 능력과 태도 점수가 전 세계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전문가는 한국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재무 환경도 다른 나라보다 한참 뒤처져 있어 정부가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매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소기업연구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근 기업가정신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최근 세계기업가정신 발전기구(GEDI)가 조사한 '2018 글로벌 기업가정신 지수(GEI) 보고서'와 글로벌 기업가정신 연구협회(GERA)가 발표한 글로벌기업가정신연구(GEM)의 2017/2018 국제 보고서'를 기초로 분석했다. 

기업가정신 지수는 국가의 창업 환경과 활동력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다. 기업가적 태도와 능력, 열망의 3개 하위 지수와 14개 세부 항목 등을 지수화해 각국의 기업가정신 생태계를 파악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업가정신 지수는 조사 대상 137개국 중 24위를 차지했다. 지난 2014년 32위에서 지난해 27위로 상승, 올해는 3단계 올랐다.

세부 지표별 실태를 보면, 공정혁신과 제품혁신, 위험수용 항목에서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정혁신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 지속적인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신기술 기반의 벤처‧중소기업 집중 육성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기업가를 직업으로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가적 태도 지수의 세부 항목인 '기업가에 대한 직업적 선호도’는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다. 순위로 따지면 해당 항목 조사 대상 52개국 중 49위다. 

'거주지에서 창업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한 인식도'는 혁신주도형 국가(24개국) 중 16위로 꼽혔다. 

기업가적 능력 지수의 세부항목인 ‘생계형 창업자 대비 기회형 창업자 배율’도 혁신주도형 국가 중 15위를 차지하며 하위권에 해당했다. 

 [자료=중소기업연구원]


기업가적 열망 지수도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용이성’과 ‘한국 기업의 재무환경 수준’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해당 항목 조사 대상국가 (54개국) 중 36위를 차지했다. 

홍성철 중기연 연구위원은 "기업가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창업실패자의 경력을 존중해 주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창업 후 실패하더라도 재기할 수 있는 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 연구위원은 "기회형 창업 활성화 정책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기존 창업기업의 역량 증진을 위해 종업원의 기업가적 활동을 장려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세계화와 재무환경 부문 개선을 위해 해외시장 진출의 용이성을 제고하고, 벤처캐피탈의 기여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4차 산업혁명 정책에 대해선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규제 완화와 불필요한 행정절차 폐지 등 창업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재산권·회계·법률·기관, 사업 네트워크 등 창업지원 기반 확충과 창업 절차부터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규제 샌드박스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 도입을 위해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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