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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 규제의 그늘] 국내 ICO 전면금지 규제 완화 언제쯤?

안선영 기자입력 : 2018-05-20 10:28수정 : 2018-05-20 18:36

[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정부가 국내 암호화폐공개(ICO) 전면금지 이후 '침묵'으로 일관하며 답답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일각에서는 11월 ICO 허용설이 나오기도 하지만, 이 같은 상황에서는 법적인 보호도, 원활한 진행도 불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20일 블록체인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정부가 ICO 금지를 발표하면서 국내 업계가 멍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국과 함께 세계에서 ICO를 금지하는 유일한 국가라는 불명예는 물론,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사업 자체가 성장할 수 없는 형국이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정부에서는 '블록체인 발전은 허락하지만 암호화폐는 규제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제도권 안에 편입되지 못하면서 사실상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것이다.

일부 기업들은 ICO를 진행하기 위해 투자자들을 유치하고 있다. 그러나 ICO는 주로 인터넷상으로 진행되기에 사기·허위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기술력·사업성 등과 무관하게 투자금만 끌어 모으는 일부 기업들의 유사수신행위가 빈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가상화폐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 신고·상담 건수는 453건으로 전체 유사수신 신고 건수(712건)의 절반을 넘었다. 투자자 보호 장치는 부재한 실정이다. 법적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만큼 위험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ICO 규제가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9월 ICO를 제도권 내에서 허용하는 큰 틀을 제시한 후, 11월 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는 시나리오다.

그러나 정부가 관련 법안은커녕 아직 암호화폐와 ICO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ICO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사실상 힘들어 보인다. 그런데도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된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불분명한 태도가 오히려 의혹을 부채질하고만 있는 셈이다.

블록체인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해 입을 다물면서 블록체인과 ICO가 제도권 밖에 머물러 있다"며 "한국이 블록체인 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버린 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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