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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2017년 하반기 개인 통신자료 287만건 열람

정두리 기자입력 : 2018-05-18 15:44수정 : 2018-05-18 15:44
과기정통부, 통신자료 제공 현황 집계

[사진=한준호 기자]


경찰과 검찰,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이 지난해 하반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출받은 통신자료가 286만836건으로, 전년 동기(379만2238건)보다 93만1402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간통신사업자 48개, 별정통신사업자 42개, 부가통신사업자 34개 등 총 124개 사업자가 제출한 지난해 하반기 통신자료, 통신제한조치(감청)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현황을 집계해 18일 발표했다.

통신자료는 전화번호와 가입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등 개인정보다. 통신 기록이나 통화 내용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관별로는 경찰이 확인한 전화번호가 180만6204개로 가장 많았고 검찰(96만5381건), 군수사기관 및 사법경찰권을 가진 행정부처(7만8095건), 국정원(1만1156건) 등의 순이었다.

경찰과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이 법적 절차를 밟아 감청한 전화번호는 지난해 하반기 2340건이었다. 이는 전년 동기(2474건)보다 5.4% 감소한 것이다.

기관별로는 국정원 감청이 전화번호·ID 기준 2299건이고 경찰이 41건이었다. 검찰과 군 수사기관 등 다른 기관은 지난해 하반기 감청 건수가 없었다.

대화 내용을 보지 않지만, 누군가와 얼마나 연락했는지를 알아내는 '통신사실확인' 대상인 전화번호·ID는 지난해 하반기 32만8613건으로 전년 동기(82만7164건)보다 60.3%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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