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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사후처벌보다 예방이 우선…재무제표심사제 도입"

김정호 기자입력 : 2018-05-18 12:38수정 : 2018-05-18 12:38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8일 서울 충정로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회계개혁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회계개혁 차원에서 사후처벌 위주인 기존 감리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 '재무제표 심사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최종구 위원장은 18일 오전 서울 충정로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진행된 공인회계사 간담회에서 '회계개혁의 의의와 성공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강연하며 이 같이 말했다. 강연 이후에는 간담회를 찾은 회계법인 관계자와 회계사 90여명의 의견을 청취했다.

재무제표 심사제도는 현재 입법예고 중인 외부감사법 시행령에 포함된 내용으로 감독기관이 최근 공시된 재무제표를 신속히 검토, 특이사항에 대해선 회사 스스로 오류를 잡도록 하는 방식이다. 회계오류가 제때에 수정되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에 효과적이고, 분식 위험성이 큰 기업에 감리역량을 집중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회계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선 개혁 성공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며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도입한 새 제도들이 취지에 맞게 작동해야 개혁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회계개혁 성공을 위한 4대 과제로 △외부감사법 개정 이후 시행령 등 하위법규 설계 △감독집행방식 선진화 △시장의 자발적 참여 △회계개혁에 대한 문화 형성 및 지속성 확보 등을 제시했다.

또 "원칙 중심의 회계기준을 정착시키기 위해 회계기준원 등 책임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회계기준 해석이나 지도 기준을 제공해야 한다"고 전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금융위도 회계부정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만큼 심사에서 대심제를 적극 활용하고 민간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말했다.

대심제는 분식회계 같은 회계부정이나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 과정에서 검사 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동시에 출석해 일반 재판처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달 한진중공업 감리 건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처음 적용됐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 건은 감리위원회 단계에서 조만간 적용될 예정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회계 개혁을 위해 회계법인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는 "회계법인 스스로 감사품질을 높이고 경영을 더욱 투명하게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올해 신용평가회사에 도입되는 '투명성 보고서' 제도를 회계법인에도 적용해 감사인력 관리와 감사품질 제고 노력 등의 경영정보가 이해관계인들에게 공시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그는 "과도한 감사보수 요구 등 감사인의 부당 행위를 업계 스스로 규율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며 "감사인 부당행위신고센터 설치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계개혁 자문위원회'를 설치해 회계 개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개혁 성과의 평가·점검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최종구 위원장은 "회계 투명성을 중시하는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사학법인, 상호금융 등의 회계부정 해소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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