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방위비협상서 "주한미군 규모 변경 계획없어"…4차회의, 6월 하순 한국서 개최

지난달 11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평화센터에서 열린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2차 회의 시작 전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이 지난달 열린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3차 회의에서 주한미군 규모를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 회의는 6월 하순께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18일 기자 간담회를 통해 지난 14∼15일 워싱턴DC에서 진행된 SMA 회의 결과를 설명하며 "미측은 한반도 지역에 대한 굳건한 안보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주한미군의 규모와 성격을 변경할 계획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당국자는 최근 조성된 한반도 평화모멘텀에 따른 주한미군 축소와 이에 따른 분담금 변화에 대한 논의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도 방위비 분담 협상이 액수와 항목 등에 대한 양측의 이견은 여전히 좁혀지지 않은 것이다.

이 당국자는 방위비 분담금의 액수 논의와 관련,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실질적 내용에서는 사실상 진전이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비용을 한국측이 분담하라는 요구를 고수했고,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의 취지는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된 것임을 들어 난색을 표했다고 당국자는 소개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인다.

한미 양측은 지난 3월 7~9일 미국 호놀룰루에서 열린 제1차 회의에서 액수와 제도 개선 방향 등을 놓고 기본 입장을 교환했다.

이어서 지난달 11~12일 제주에서 열린 2차 회의에서 양측은 본격적인 절충을 시작했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사안별 양측 입장 차이를 좁혀나가는 데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미측과의 SMA 협상에서 "방위비 분담이 '현금' 지원에서 '현물' 지원 중심으로 개선되고 있는 현재의 흐름이 후퇴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소개했다.

또한 다음 회의 일정과 관련, 이 당국자는 "한미는 5~6월 예정된 주요회기 일정 감안해 6월 하순 한국에서 차기 협의 하기로 합의했다"며 "구체적 일정은 협의해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양국은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9차례 특별협정을 맺었으며, 2014년 타결된 제9차 협정은 오는 12월 31일 마감되기 때문에 2019년 이후분에 대해 연내에 타결을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