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 보고대회]혁신성장 현재로선 걸음마 단계, 경제지표 개선·규제개혁 역부족

혁신성장 지난해부터 추진해왔지만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 찾기 힘들어

세부 규제 개선했지만 시장 주류 대표 규제 개혁은 아직도 제자리걸음

김동연 부총리 30개 대표규제 설정해 개선한다지만 대표규제 지정 안돼

규제개혁, 경장 2차례 거론됐지만 무산...기재부-국무조정실간 공론화 방식 이견 보여

혁신성장 보고하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강서구 마곡 R&D 단지에서 열린 혁신성장 보고대회에서 성과 보고와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18.5.17 [e-mail]/2018-05-17 14:53:23/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정부가 경제성장을 위한 돌파구로 혁신성장정책을 내놨지만 경제성장 지표를 개선시키기에 현재로서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창업 등 혁신성장 정책 추진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정부가 힘을 쏟는다지만 실제 고용시장은 재난위기 수준으로 치닫고 있고 혁신성장에 날개를 달아줄 규제혁신 역시 제자리걸음만 걷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대회에서 정부는 △초연결 지능화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에너지 신산업 △스마트시티 △드론 △미래자동차 등 8대 선도사업의 추진 성과를 알렸다.

분야별 사례 보고를 통해 8대 선도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정부는 8대 선도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규제개선 성과 역시 제시했다.

다만, 한국경제의 산업구조를 신산업으로 바꾸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목표로 추진되는 혁신성장정책이 다소 힘에 부친다는 비난이 쏟아진다.

지난 3월 진행하려던 보고대회가 2개월이나 연기돼 전개될뿐더러 고용재난 위기로 다가가는 일자리 확대에도 혁신성장 정책의 추진 효과는 전무하다는 얘기가 나오기까지 한다.

실제 전년 동월 대비 2~4월 취업자수는 10만명 대에 머물고 있어 지난해 월 평균 취업자수 증가규모인 31만6000명의 3분의 1 수준이다.

한훈 기획재정부 혁신성장정책관은 지난 16일 사전 브리핑 자리에서 “실제로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는 두 단계를 거치는데, 우선 처음에 창업할 때 일자리가 많이 안 생긴다. 창업기에서 이후 덩치를 키우는 과정에서 일자리가 생기게 된다”며 “다만, 그에 앞서 우선 창업부터 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장래에 일자리가 많아진다고 봐야 하며 이제 씨앗이 뿌려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규제 혁신 역시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다.

정부는 보고대회에 앞서 이날 오전 7시 경제장관회의 논의를 통해 현장밀착형 혁신성장 지원방안을 내놨다. 이는 일종의 옴부즈만 방식으로 기업들의 애로사항에 대한 정부의 추가적인 세부 개선방안 등을 모아놓은 내용이다.

그러나 실제 산업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대표규제에 대한 개혁은 한발짝도 내딛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지난 1월 “올해 안에 대표규제 30개를 선정해 공론화하겠다”고 했지만 아직은 헛구호라는 비난을 받는다.

일각에서는 부처간 칸막이가 대표규제 선정이나 공론화 전개를 막아서고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관가 안팎에서는 규제 개혁을 위한 공론화 방안이 올해 경제장관회의에서 2차례 정도 거론됐지만 부처간 반발로 무산됐다는 얘기도 전해진다.

또 기재부가 추진하려는 공론화 방안이 실제 규제개혁 주무부처인 국무조정실의 규제개선 전략과 맞지 않다는 얘기도 흘려 들을 수 없는 상황이다. 새롭게 거론되는 규제개혁 공론화 방안이 그동안 처리해왔던 전통방식의 문제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양 부처간 의견이 부딪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장관급 한 인사도 최근 만난 자리에서 “혁신성장하면 규제개혁이 우선일 것”이라고 말하며 쉽게 풀리지 않는 상황에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민간경제연구소 한 관계자는 “4차산업혁명시대와 혁신성장이라는 주제는 시기적으로 궁합이 맞는 것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해외와 국내의 극명한 산업 생태계 차이로 상호 연결 짓는 데도 한계가 있다”며 “규제 샌드박스 등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되고 있으며 부처간 또는 기득권층과의 이해관계 격차가 큰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손해를 볼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상호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상호 절충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