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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6·13 지방선거 10대 공약 내놔…공약 1순위 모두 '경제'

김도형 기자입력 : 2018-05-16 22:28수정 : 2018-05-17 10:49
민주 '청년행복' 한국 '자영업자 기살리기' 바른미래 '혁신 성장 희망 미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왼쪽), 최문순 강원도지사 후보(오른쪽) 등이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 출정식에서 밝은 표정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13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11개 정당이 16일 지방선거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11개 정당의 10대 공약에 따르면 여야 교섭단체는 모두 공약 1순위로 경제정책을 내걸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청년행복 △미세먼지 해결 △국민생활안전 △일자리 중심의 혁신성장 △한반도 평화 △청정분권과 균형발전 △모두가 희망찬 민생경제 △상생하는 공정경제 △보육·교육·복지·주거의 국가책임 강화와 어르신과 장애인에게 힘이 되는 나라 △성평등사회와 가족행복 등을 공약했다.

공약 1순위로 제시한 청년행복은 "청년 문제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을 통해 청년세대의 삶의 질을 향상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업종 및 금액을 확대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다양화 하는 공약이 담겨있다. 또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년간 공적임대주택 25만실을 공급하고 기숙사 5만명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6·13 지방선거 일자리! 설자리! 살자리!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 및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자영업자·소상공인 기살리기 △서민·중산층이 잘사는 나라 △기업에게 자유를, 지역이 바라는 일자리를 △미세먼지 걱정 없는 대한민국 △완전한 북핵폐기 위한 강한 안보·당당한 외교 △촘촘한 복지로 사회안전망 구축 △저출산 극복, 아이키우기 좋은 나라 만들기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 청년생활에 활력 더하기 △아이들의 교육·돌봄·안전을 책임지는 학교 등을 제시했다.

한국당의 공약 1순위는 자영업자·소상공인 기살리기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영세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 등이 참여토록 하고,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실시하는 등 '최저임금 합리화'를 약속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적합 업종제도를 법제화하고, 소상공인진흥기금을 2022년까지 10조원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광역단체장 후보 전략회의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바른미래당은 △활력 넘치는 바른 경제, 혁신으로 성장하는 희망 미래 △워라밸이 실현되는 일상,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가정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나라, 친환경에너지 푸른 미래 △생활의 부담은 낮추고, 삶의 품격은 높이는 복지 △바른 나라를 이끄는 교육, 밝은 미래를 여는 교육 △일상이 안전한, 걱정없는 안심 미래 △공동체가 살아있는 따뜻한 나라, 함께 가는 하나된 미래 △황혼의 농어촌에서 해 뜨는 농어촌으로 △국가를 위한 희생·헌신이 대접받는 나라 △주민이 행복한 지방 분권, 지방을 살리는 바른 정치 등을 내걸었다.

여러 차례 '혁신 성장'을 강조해왔던 바른미래당은 혁신 성장을 1순위로 공약했다. "중소벤처기업은 수많은 규제로 과도한 비용부담 및 기술 개발 위축 등 어려움이 커 규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규제를 혁파하고, 실패 경험을 바탕으로 한 '칠전팔기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혁신성장을 위한 기반을 만들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자영업자 전기료를 최대 20%까지 할인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통을 완화하겠다고 했다.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지원 강화 또한 약속했다.

민주평화당은 '쌀 소비확대', '명문 지방교육 부활' 등 지방에 초점을 맞춘 공약에 집중했고, 정의당은 '여성이 안전한 마을', '농업·골목상권 활성화' 등을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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