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특단 대책"vs"지방선거용 퍼주기"…여야, 추경 놓고 신경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서 여야 시작부터 대치

백재현 위원장 "졸속심사 안 되도록 최선 다할 것"

발언하는 백재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18일 본회의에서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하면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일정 조율에 돌입했다.

백재현 예결특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간사들은 이날 추경 처리를 위한 구체적인 일정 조율에 들어갔지만, 첫 회동부터 신경전을 벌였다.

자유한국당 예결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번 추경을 "일자리 추경이 아니라 지방선거용 퍼주기"라고 규정했다. 이어 "본예산 429조원을 편성해놓고 그 돈을 쓰기도 전에 다시 추경을 한다는 것은 (정부) 무능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한국당은 18일로 못을 박았지만 국민 혈세를 허투루 또 졸속으로 심사해서는 안 된다"며 "저는 시기에 구애받지 않고 예산안을 원칙 그대로 심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간사인 황주홍 의원도 '4일'이라는 짧은 추경 심의 기간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황 의원은 "추경을 며칠 내로 하겠다는 것은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예산 심의 역사상 이런 사례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국회가 스스로 예산심의를 부정하는 것은 잘못된 관행을 만드는 것"이라며 "'18일 처리' 합의를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다. 철저히 따지고 문제점을 적시해 졸속으로 이뤄진 미숙함을 예결위에서 잘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추경 처리성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18일 처리'를 못박았다. 윤 의원은 우선 "추경은 청년실업에 대한 선제적이고 한시적인 특단 대책"이라며 추경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40일이라는 시간을 까먹어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며 "밤을 새워서라도 보충해서 성심성의껏 심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재현 예결특위원장은 '18일 처리'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을 일부 인정했다. 백 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라 정상적인 절차를 거칠 것을 약속하며, "추경이 큰 규모는 아니지만 국민세금을 쓰는 추경인 만큼 졸속심사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예결위는 16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