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기업 "韓, 근로시간 단축·최저임금 인상 부담"

120곳 설문서 65% "경영부담"... 국내기업도 경영활동 어려움 호소

장하성 靑 실장 "최저임금 인상, 고용감소 없고 국내소비 증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률 80% 달성에 따른 격려 방문을 위해 지난 10일 서울 영등포구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를 찾아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우리 정부와 기업 간 체감온도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15일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전체적으로 고용 감소 효과는 분명히 없고 국내 소비 증가는 뚜렷하게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장 실장은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고용감소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적어도 지난 3월까지 고용통계를 갖고 여러 연구원이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일부 음식료를 제외하면 총량으로 보아도 고용 감소가 없다는 게 현재까지 연구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내 및 외국계 투자기업은 정부 정책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국내 종업원 100인 이상을 고용한 외국계 투자기업 120곳을 대상으로 경영환경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5%가 근로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정책을 가장 부담되는 기업정책으로 꼽았다. 증세, 세제지원 감축 등 조세정책(16.7%)이 뒤를 이었다.

앞서 지난 3월 정부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제한한 바 있다. 최저임금에 대해선 2020년까지 1만원을 목표로 올해 7530원으로 16.4% 인상했다. 지난해 말에는 소득 3000억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최고세율을 25%까지 올리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국내 기업들의 반응도 별반 다르지 않다. 최근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377개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50.1%가 노동부문 현안을 최우선 해결 과제라고 답했다. 중견기업계는 "급격한 노동 정책 변화로 인건비 상승, 극심한 인력 채용난 등 경영 활동에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했다.

이런 정부 규제들로 인해 기업들이 체감하는 경영여건은 제자리걸음이다. 외국계 기업 가운데 21.7%는 지난 5년간 한국에서 기업 경영여건이 악화됐다고 응답했다. 개선됐다는 응답은 22.5%였다.

특히 종사자수 500명 이상 대기업의 경우 '악화됐다'(27.3%)는 응답이 '개선됐다'(13.6%)는 응답을 배 이상 앞섰다.

향후 사업확장 계획에 대해서도 56.7%가 '현행 유지'하겠다고 답해 당분간 관망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외국계 투자기업도 청년들이 가고 싶어 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라며 "이들이 부담으로 느끼는 노동관련 정책들에 대해 속도 조절과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수의 기업들이 향후 투자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 같은 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규제 완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