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회사들이 금융위 입만 바라보는 이유?

'핀테크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규제일변도에 핀테크 창업 막혀

김수민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은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핀테크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김수민 의원(왼쪽에서 네번째)과 정운천 바른미래당 민생특위 12 총괄위원장(왼쪽에서 다섯번째). [사진=윤주혜 기자]

“스타트업은 사실상 정부 지원이 끝나면 먹고 살 길이 막막합니다. ICO(암호화폐공개)를 통해 자금 조달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희망했는데 이도 사라졌습니다. 금융위의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14일 김수민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주최로 열린 ‘핀테크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한 스타트업의 대표는 “희망이 사라졌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조차 하지 않고 ICO를 전면금지하는 바람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마땅한 방안을 찾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스타트업은 유망한 기술을 지녀도 이를 상용화되는 데 시간이 걸린다. 상용화하기까지 수익이 나지 않는 죽음의 계곡(데스밸리)을 버텨야한다.

ICO는 기업공채(IPO)처럼 신규 암호화폐를 발행해 자금을 모으는 행위로 창의력과 기술력을 갖춘 스타트업에게 효율적인 자금조달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올 들어 미국에서 실시된 ICO는 100여건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유사수신 등에 대한 우려로 인해 지난해 9월부터 ICO를 전면금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 유망 스타트업들은 해외에서 ICO를 하고 있다. 박수용 서강대 교수는 이달 초 관련 세미나에서 "사기성 ICO에 대한 위험이 있지만 굉장히 유용하고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코인들이 분명 존재한다"며 "좋은 아이디어를 지닌 젊은 친구들을 지원할 수 있게 정부가 합법적인 규제의 틀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정부의 규제일변도 정책이 핀테크 창업을 막고 있다는 주장이 빗발쳤다. 핀테크 기업들은 금융 규제를 관장하는 금융위 입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강철승 중앙대 산업·창업경영대학원 교수는 “핀테크의 가장 큰 문제는 정부가 규제를 풀어주지 않는 것이다”며 “새로운 산업이 성장하려면 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는데 정부가 포지티브 규제를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융위가 새로운 핀테크의 등장에 느리게 반응한다는 지적도 잇달았다. 영국에서는 블록체인 암호화폐 체계인 이더리움에 기반한 새로운 P2P보험 플랫폼인 팀브렐라가 등장했다. 가입자들이 보험료를 내지 않고 그룹을 형성하다가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참가자들이 손해를 심사하고 사전에 정한 비율만큼 보험금을 손해 본 사람에게 지급하는 형태다.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해당 모델과 관련해) 정부에서 '된다 혹은 안 된다'는 식의 언급도 없다"며 "활성화만 되면 창업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보험 규제는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적용되는 규제여서 P2P보험이라는 새로운 시장에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과거 규제만을 고집해 새로운 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핀테크 기업이 ‘포용적 금융’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금융위가 이를 막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한 예로 P2P금융의 선대출을 금지해 금융소비자들이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성준 렌딧 대표는 “금리가 10% 초반인 P2P금융에서 대출을 받고 싶어도 시간 문제로 인해 저축은행 등 고금리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많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