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글리츠 "한국, J노믹스로 경제성장 둔화·불평등 해결 시도"

"J노믹스, 중산층 중심의 경제 건설과 혁신적 지식경제 창출"

"중소기업이 혁신경제에서 중요 역할 하도록 정부 지원 필요"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 [사진 = 아주경제DB]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는 14일 "문재인 정부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바탕으로 한 정책 어젠다로 'J노믹스'라는 새롭고 혁신적인 경제전략을 도입, 문제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산업연구원에 기고한 'J노믹스와 한국의 새로운 정책 어젠다'에서 현재 선진국과 다수의 신흥국이 직면한 최대 문제로, 경제성장의 수혜가 상위계층에 집중된다는 점을 꼽았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한국 역시 이 같은 구조적 문제에 직면했으나, 문 정부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지지하는 대안적 정책 어젠다로 J노믹스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문 정부의 경제정책인 'J노믹스'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내놓은 것이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J노믹스가 중산층 중심의 경제건설과 혁신적 지식경제 창출이라는 두 기둥을 바탕으로, 과거와 다른 대안적 경로를 개척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중산층은 모든 사회, 경제가 제대로 작동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며 시장에만 맡기면 튼튼한 중산층이 형성되지 않을 수 있어, 정부의 중산층 강화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경제사회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시장기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 강한 정부개입을 통한 직접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과 다른 선진국이 직면한 문제가 깊고 심각해 제도를 약간 바꾸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더 강력한 정책을 시행하지 않으면, 일부 문제는 더 나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라는 문제로부터 혁신경제의 구현을 위해 경쟁의 장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모두 혁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장지배력의 집중을 막고, 경쟁의 장이 중소기업에 불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이 혁신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반경쟁적 활동 규제 △환경 보호 △기술·교육·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경제사회의 전환 촉진 △시장지배력 제어 △불평등 해소 △중산층 확대 등을 포함한 새로운 시장경제 규칙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혁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가혁신 시스템에 포괄적 어젠다를 반영하는 일련의 제도 확립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한국은 고학력 중산층과 혁신적이며 역동적인 경제기반을 바탕으로, 번영을 고르게 공유하는 경제사회를 창출하려는 비전을 갖고 과거와 다른 대안 경로를 개척 중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