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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에 트럼프타워·맥도날드 들어설까…美 관리들 북한투자 허용 발언 잇따라

윤은숙 기자입력 : 2018-05-14 13:17수정 : 2018-05-14 17:20
폼페이오ㆍ볼턴 "핵 완전폐기하면 美 민간기업들 투자 허락할 것"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사진=AP=연합뉴스]


북한 핵포기와 관련된 미국의 '보상' 정책이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미국 행정부 최고위 관료들은 지난 주말 방송에 출연, 북한이 완전하게 핵 폐기를 할 경우 미국 민간 기업들의 북한 투자를 허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나왔던 대동강변 트럼프 타워 건설과 같은 미국 자본의 북한 상륙이 머지않아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미국은 북한에 투자할 준비가 돼 있다" 

미국의 경제전문지 포천은 "미국의 고위관료들은 잇따라 방송에 출연, 검증가능한 비핵화가 선행될 경우 미국은 북한에 대해 투자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볼턴은 13일(현지시간) ABC 방송의 '디스 위크'에 출연, “우리는 될 수 있는 한 빨리 북한에 대한 무역과 투자를 허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 역시 CBS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기업인들, 자본 공급자들, 투자자들은 북한 주민들이 부유해질 수 있는 기회를 잡도록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물론 이 같은 투자의 전제조건은 완벽하고 검증가능한, 그리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라고 이들은 재차 강조했다. 미국은 그동안에도 북한이 완벽한 핵 프로그램 폐기를 하지 않는 이상 고강도의 경제·외교적 제재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폭스뉴스 선데이에 출연, 북한은 기반시설 건설을 위해 미국 민간 자본 투자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의 완전 해체에 동의했다면서, 이것이 선행될 경우 "우리는 북한 주민들을 위한 진정한 경제 번영을 가능케 할 수 있으며, 북한은 남한과 비슷한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력망과 인프라 건설 부문을 민간 기업들이 도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포천과 일부 미 언론은 "북한의 경제회복은 쉬운 일이 아니다.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2015년 기준으로 1700달러에 불과하며 북한의 1인당 GDP는 228개 국가 중 214위 수준"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 행정부 고위관료들이 '당근'을 제시하며 북한에 대한 회유에 나서는 한편 비핵화 개념을  광범위하게 해석하면서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 

볼턴 보좌관은 13일 '디스 위크’에 출연해 북한의 비핵화는 핵무기뿐만 아니라 우라늄 농축과 플로토늄 재처리 시설의 폐기 그리고 생화학무기와 탄도미사일 등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밝혔다.

그는 "핵무기를 해체해서 미국 테네시주의 오크리지(미국의 핵 시설)로 가져오는 것이 핵무기 제거의 의미"라고 강조했다. 

로버트 게이트 전 국방부 장관도 CBS의 페이스 더 네이션에 출연, 북한의 비핵화는 매우 복잡하다고 지적했다. 이란보다 훨씬 규모가 크기 때문에 검증이 훨씬 어려우며, 비핵화 조치가 즉각적인 성공을 증명하기는 힘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는 평화조약, 수교, 정권 전복 방지 약속 등 많은 카드를 가지고 북한을 상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은 미국의 투자 환영"··· "트럼프 타워나 맥도날드 입점 현실화할 수도" 

미국 자본의 북한 투자가 가시화되면서, 지난달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나왔던 북한의 '정상국가' 추진론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지난 4월 27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관리들은 경제 현대화를 통해 정상국가가 되기를 원하며, 미국에 정상국가로 인정받고 싶어 한다"면서 "북한은 미국의 투자를 원하고 있으며, 미국의 지원과 다국적 투자자들이 오는 것을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문 특보는 또 트럼프 타워나 맥도날드의 입점이 북한이 원하는 현대화된 경제를 대표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11일 국무부 청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대가로 북한의 경제적 성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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