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가능할까?

최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분위기에 환수 작업에 한층 속도 붙을 가능성 제기

[사진=한국공동사진기자단]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 11일 "오는 2023년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이 환수될 것"이라고 발언한 이후 전작권 전환 속도가 빨라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분위기를 고려할 때 전작권 환수 작업에도 한층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송 장관은 지난 11일 용산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방예산 대토론회'에 참석해 "'국방개혁 2.0'(안)이 완성되는 오는 2023년쯤에는 전작권이 환수돼 있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후 국방부는 송 장관의 발언에 대해 "전작권 환수 시기를 특정한 것은 아니고 해당 시기쯤 환수가 이뤄져 있을 것이라는 의미"라면서도 "정부는 전작권을 조속한 시일 내에 환수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조건이 충족된다면 오는 2023년 이전에도 (환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2014년 10월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척 헤이글 미국 국방부 장관은 워싱턴에서 열린 '제46차 SCM'에서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전작권 환수 합의 당시 안보 상황과 차후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재평가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한국군의 군사적인 능력 등 조건이 충족하면 전작권을 넘긴다는 합의로, 당시에는 2020년대 중반쯤 환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지난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내달 12일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구축될 경우, 전작권 환수 작업에 한층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한반도 비핵화 등이 조기에 이뤄지게 된다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작권 환수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