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GM 지분매각 5년간 할 수 없고, 이후 5년도 1대 주주 유지해야 한다"

김동연 부총리, 10일 산업관계경제장관회의 열고 GM 구조조정 및 합의 결과 발표

정부, GM의 먹튀 방지하는 동시에 3대 원칙 반영해 GM과의 협상 마무리 지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GM의 장기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지분매각을 2018년부터 5년간 전면 제한하고 그 이후 5년은 35% 이상 1대 주주를 반드시 유지토록 했다"고 말했다. 사실상 제너럴 모터스(GM)의 먹튀를 방지하는 규정을 넣은 것으로 파악된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아태지역의 GM 경영을 총괄하는 아태지역 본부를 한국에 유치하기로 합의해 GM 내에서 한국GM의 전략적 위상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GM은 R&D센터 충돌시험장을 신축하고 도장공장 등 공장 신설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또 "지난해 10월 만료된 총자산 20% 이상의 자산 매각 등을 제한하는 비토권을 회복하고, 주주감사권 등 경영 견제장치 역시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견제장치를 마련한 정부는 그동안 강조해왔던 △대주주의 책임있는 역할 △이해관계자의 고통 분담 △지속가능한 경영 회생 방안 등 3가지 원칙을 협상에 반영했다.

김 부총리는 "실사 결과를 보면, 한국GM의 주력인 승용차 등의 수출물량감소와 인건비 등 고정비 증가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부실 원인"이라며 "경쟁력있는 신차 배정과 고정비 절감 노력 등이 이행되면, 매출원가율과 영업이익률이 점차 개선되면서 영업정상화 및 장기적 생존이 가능할 것으로 실사기관이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주주의 책임있는 역할에 대해 "GM은 과거 부실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한국GM에 대한 대출금 28억 달러를 전액 출자전환하기로 했다"며 "이렇게 되면 해마다 1500억원 수준의 이자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경영 회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통분담과 관련, "노사합의로 향후 10년간 3조7000억원 수준의 인건비 절감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보인다"며 "GM은 1대 주주로서 10년간 시설투자로 20억 달러, 구조조정 비용 8억 달러, 운영자금 8억 달러 등 모두 36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구조조정 비용은 우선 대출로 지원한 뒤, 올해 안에 출자전환된다.

GM은 출자전환을 포함해 모두 64억 달러를 지원하고, 2대 주주인 산업은행도 7억5000만 달러를 지원한다는 얘기다. 

지속가능한 경영 회생 방안에 대해, 김 부총리는 "안정적인 영업구조와 수익성 개선을 위해 글로벌 수요가 있고, 판매단가가 높은 경쟁력 있는 신차 2종을 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자동차 분야 신기술 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부품협력업체의 해외시장 진출과 미래차 부품 개발 등을 지원하는 등 R&D 사업도 추진할 것"이라며 "부품협력업체에 대해서는 만기연장, 금리인하 등을 지원하고 금융지원 특별상담반을 설치해 금융애로를 해소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