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1년…소득·의료·돌봄 등 포용적 복지 확대”

박능후 장관 복지정책 평가

“치매안심센터·선택진료비 폐지”

전국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성과

저출산·복지사각지대 해소 미흡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왼쪽에서 3번째)이 9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 1년간 보건복지부 주요 정책 추진성과와 계획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소득·의료·돌봄 등 사회안전망을 대폭 확충해 ‘포용적 복지국가’에 한 걸음 다가가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1주년 브리핑에서 “지난 1년간 포용적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법·제도적 틀을 갖추고, 선택진료비 폐지와 치매안심센터 설치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했다”고 전했다.

그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소득보장을 위해 지난해 11월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했다고 설명했다. 청년일자리와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자립도 지원했다.

올 3월에는 연내 기초연금액과 장애인연금액을 현행 20만원에서 25만원을 올리고, 월 10만원의 아동수당 도입·지급하기 위한 예산과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동수당 선정 기준도 완료했다. 또한 내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장애등급제 폐지와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년)도 만들었다.

박 장관은 “의료비로 가정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정책인 ‘문재인 케어’ 실현을 위해 올 1월 선택진료비(특진비)를 없애고, 지난달부턴 간·담낭·췌장 등 상복부 초음파에도 건보 혜택을 적용했다. 소득하위 5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도 낮췄다.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인 ‘치매 국가책임제’ 역시 속도감 있게 추진했다고 자평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전국 256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만들었다. 센터는 치매예방부터 상담, 맞춤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0월에는 26개 중증치매질환의 본인부담률을 인하하고, 치매진단을 위한 신경인지검사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또한 올 1월부터는 치매진단용 MRI에 건보 혜택을 주고 있다.

주요 보육공약이었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도 이뤄졌다. 지난해에만 전국에 373개 국공립 어린이집이 만들어졌다. 올해부터는 매년 450곳을 추가할 계획이다. 지난 4월에는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했다.

박 장관은 “저출산 문제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도 있다”면서 “철저한 준비와 국민 의견 반영으로 실질적인 정책 효과가 나타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올 하반기엔 지역사회 중심 복지체계인 ‘커뮤니티 케어’와 국민건강 위협 요인에 대응할 한국형 원헬스(One Health) 체계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복지부에 추진본부를, 이달엔 사회보장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각각 만들었다.

박 장관은 “문재인 정부 2년차인 올해는 포용적 복지국가 관련 정책이 국민 삶 속에 스며들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