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1년] '한반도 운전자론' 현실화하며 국제무대서 존재감

한미동맹 굳건히 하며 중국과도 관계회복…박근혜정부 외교 공백 복원

병력규모 감축ㆍ군 지휘구조 개편 등 국방개혁에도 나서

[연합]

문재인 대통령 취임 1년, 최대 성과는 단연 '한반도의 봄'으로 불리는 평화체제에 한발짝 다가간 것이다. 그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한반도  운전자론'을 현실화하며 국제무대에서 존재감을 확실히 부각시켰다는 평가다.

또 문재인 정부의 제1 국정과제가 바로 '적폐청산'인 만큼, '개혁의 칼'은 국방개혁에 힘을 실어줬다. 

◆국정지지도 1년 역대 최고…남북정상회담 功

한반도 정세는 불과 1년 전만해도 '4월·8월 위기설' 등으로 악화일로로 치달았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과 남북정상회담을 거치며 한반도에는 완연한 봄 바람이 가득하다.

문 대통령 취임 1년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취임 1년 역대 대통령 중 최고를 기록했다.

문 대통령의 지지도를 떠받친 가장 큰 요인은 역시 남북관계 개선이다. 전쟁 공포에서 벗어났다는 국민의 안도감이 문 대통령의 지지율에 반영된 것이다.

1년 전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즈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각국 정상과의 정상외교는 5개월간 공백 상태였다.

박근혜 정부가 졸속 추진한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와 정부간 일본군 위안부 합의, 개성공단 폐쇄로 중국, 일본 북한과 심각한 갈등까지 빚고 있었다. 특히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은 한반도의 운명을 벼랑 끝까지 내몰았다.

북한은 문 대통령 취임 나흘만에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을 쏘는 것을 시작으로, 수차례 탄도미사일을 쐈다. 9월에는 6차 핵실험까지 감행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대(對)북 메시지는 일관됐다. 지난해 7월 5일 독일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베를린 선언'을 통해 '남북이 함께 손잡고 한반도 평화의 돌파구를 열어가야 한다"며 '한반도 운전자론'을 주장했다.

문 정부는 적잖은 조롱을 받으면서도 국제사회와 공조속에서 대북 압박과 대화 병행 기조를 꾸준히 유지했다.

결국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11년 만의 남북정상회담 개최라는 기대 이상의 성과가 나타났다. 

◆ 한반도대화 기틀 마련·국제무대 존재감 등 호평일색

문 대통령은 취임 1년 만에 한국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임을 전세계에 각인시키며, 외교무대에서 존재감을 드러냈다.

첫 미국 방문을 시작으로, 필리핀·중국·베트남·아랍에미레이트(UAE) 등 주요 국가를 직접 또는 외교부 고위당국자를 파견하며 주변국과의 분위기를 완화시켰다.

문 대통령은 국내에서 '원전게이트' 논란이 일던 UAE와의 관계를 '특수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한단계 격상시키고, 사드 문제로 얼어붙었던 중국과의 관계도 개선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더욱 굳건히 하며 한반도 대화국면의 기틀을 마련했다.

문 대통령의 첫 방미 이후 한미관계는 긴밀한 소통이 이어졌고, 양국간 신뢰를 구축한 두 정상은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을 코앞까지 이끌어 냈다.

한반도 정세에서 '중재자 역할'을 맡으며 주도권을 잡은 문재인 정부는 이전과 다른 위상으로 세계 외교무대에 임하고 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작년까지만 해도 막혀있던 남북관계가 올해 하나씩 풀리고 있다. 한·중관계가 자연스럽게 풀리기 시작했고, 대일관계에서도 우리나라가 주도적인 입장에 서기 시작했다"며 "이 모든 건 결국 대미 외교에서 나온 것인데, 그런 면에서 정부가 균형잡힌 외교를 잘 추진했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남북관계 개선으로 주도권을 잡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 다변화 정책도 힘을 받고 있다.

정부는 현재 한반도 남쪽으로는 아세안, 인도 등과의 협력을 증진하는 신남방정책을, 북쪽으로는 유라시아 지역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신북방정책을 추진해 외교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김현욱 교수는 "전적으로 중국에 의지하다 △시장다변화 △외교다변화 △마켓다변화를 꾀한 것은 의미가 있다"며 "우리 기업 상당 수가 동남아, 특히 베트남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어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전했다.

◆적폐청산 칼날 국방부로···병력 규모 감축·군 상부 지휘구조 개편 진행중

문재인정부의 제1 국정과제인 '적폐청산'의 칼날이 국방부로 향했다. 국방부는 '군 적폐청산위원회'를 만들어 군의 정치개입 여부와 군내 인권 침해 사안을 집중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장교가 현역병을 사적으로 부리는 관행이 금지되고, 2010~2012년 사이버사령부 댓글사건 재조사를 위한 TF도 발족됐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후보 시절부터 기자회견이나 대선 공약집 등을 통해 '강력한 국방개혁'의지를 보였던 만큼, 개혁의 속도는 빠르다. 하지만 방향성을 잃고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따라 문재인정부의 국방개혁은 일부를 조정하거나 보완하는 선에서 추진하고 있다.

'병영문화 개선' 부분의 경우, 병사의 봉급이 병장 기준 지난해보다 88% 인상(21만 6000원→40만5700원)되고 국군장병 희망적금 적립 한도가 2배 늘어나는 등 일부 성과를 거뒀다.

병력규모 감축(61만8000명→50만명) 계획도 저출산에 따른 인구절벽으로, 병력 자원이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고려할때 공약 이행에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전환하고, 육·해·공군본부를 각각 작전사령부로 바꾸는 등 ‘군 상부 지휘구조 개편’ 작업도 진행 중이다.

병력 감축과 연계한 ‘병사 복무 기간 단축’(21개월→18개월)도 문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2년 5월에는 18개월(육군 기준) 군 복무자가 나오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문 대통령이 유명무실하던 군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부분을 높게 평가한다"면서도 "단기 성과를 위해 개혁을 너무 서두르면 실패할 수 있다. 조금 더 숙의 과정을 가져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