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내 미투(#Me too) 2개월여간 29건 접수… 성폭력 등 24건 조사 중

[2015년 국방부 예하 군 병원에서 군의관이 간호장교를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KBS방송화면캡처]

군 내 미투(#Me too) 피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가 나왔다. 78일간의 짧은 조사 기간에도 신고된 성범죄 건수가 29건에 달했다.

국방부는 병영 성폭력 근절을 위해 올해 2월 12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성범죄 특별대책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한 결과, 성희롱 15건, 강제추행 11건, 준강간 2건, 인권침해 1건 등 총 29건의 성범죄 사건을 접수했다고 8일 밝혔다.

신고된 29건 중 언어적 성희롱 사건 2건은 조사가 종결됐고, 항고 중 3건, 조사 중 24건이다. 준강간 사건 2건은 군 수사 당국이 긴급구속과 구속영장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

신고사건의 발생 시기를 보면 올해 2월부터 4월 12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 11건, 2016년 1건, 2015년 3건, 2014년 이전 2건 등이다. 가해자는 38명이다. 영관 장교가 10명, 위관 장교가 8명, 부사관이 9명, 군무원이 12명이다. 장성급 가해자는 없었다.

성범죄 TF는 각 군의 전문상담관 주관으로 군 소속 여성 1만8000여명에게 활동을 홍보하고 전역한 간부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9개 부대를 직접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과거 성폭력 사건 분석, 신고접수 후 피해자 지원 방향의 적절성 등을 매주 1회 논의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성범죄 TF는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 장병 선발 과정에서 성인지 평가 항목을 반영하도록 권고했다. 성고충 전문상담관을 지원하는 매뉴얼을 작성하고, 병사를 포함한 전 장병을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편성하도록 했다.

성폭력 전담수사관의 인력을 보강하고, 성범죄가 온정적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징계기준을 세분화하라는 내용도 성범죄 TF의 17개 정책개선 권고안에 포함됐다.

국방부는 “앞으로 성범죄 TF에서 도출된 제도개선 과제를 양성평등 종합 발전계획으로 수립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군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성범죄 TF는 이명숙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장을 단장으로 국방부 보건복지관실과 법무관리관실, 조사본부, 검찰단, 육·해·공군 본부 양성평등센터, 성고충 전문상담관, 이경환 변호사 등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