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1년]"한반도에 봄 찾아왔지만 경제 성장 동력은 미흡해"

'한반도 운전자론' 바탕으로 한 문재인 정부의 통일ㆍ외교 정책 결실, 남북관계 개선

북핵 해결의 임계점 시작, 북한의 새로운 경제건설 노선 분위기속 주도권 잡았다는 평가

문 정부의 재분배 정책 시도는 좋지만, 경제 전체의 활력 지속시키기에는 다소 의문

거시지표 회복하긴 했지만, 혁신성장 구호 미비 속 성장 잠재력 찾는데는 부족했다 평가

문재인 정부들어 1년을 돌이켜 볼 때 통일·외교 정책에 대한 성과는 남북정상회담으로 정점을 찍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70년만에 찾아온 종전 기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통일 외교의 '운전자론'이 바탕이 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다만 지난해 경제성장 3% 대 달성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의 미래 성장 원동력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지적된다.

(사진 왼쪽부터)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이동률 동덕여대 중어중국학과 교수·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사진=본인 제공 및 본사 자료실]

◆'한반도의 봄', 문재인 정부의 최대 성과

예측 불허의 안보 위기 속에서 문재인 정부의 북한에 대한 능동적이고 일관된 통일·외교정책이 평화 조성에 힘을 보태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진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의 경쟁질서를 평화질서로 바꾸겠다는 큰 틀의 합의까지 이뤘으니, (남북관계 회복의)계기는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며 "남북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은 '판문점 체제'에서 '평화체제'로 가는 패러다임 교체의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고 교수는 "현재의 평화가 '위장 평화'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앞으로 해야 할 외교적인 노력과 과제가 많이 남아있다"며 "새로운 질서로 나갈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고, 북핵 해결의 임계점이 시작됐다는 점, 북한도 새로운 경제건설 노선을 내놨다는 점 등을 비춰볼때 과거와 확실히 다른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동률 동덕여대 중어중국학과 교수도 "전반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1년은 '잘했다'고 본다"며 "남북관계에서 주도권을 잡았다는 것은 한반도 문제에서 강대국에 의존하던 부분을 약화시켰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통일·외교에 대한 다소 유보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은 "북핵 문제도 그렇고, 사드 문제도 그렇고, 두고 봐야 할 일"이라며 "4년 후 임기를 마친 뒤 평가를 해야 할 것이고, 현재는 시도단계지 결과라고 보긴 어렵다"고 전했다.

다만 지난해 탄핵국면에서 출범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 각국 정상과 5개월간 공백상태였던 정상외교 부분도 어느정도 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평가다.

(사진 왼쪽부터)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사진=본인 제공]

◆"미래 만들기·산업혁신·경제 재구성 병행이 관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평가는 다소 엇갈린다. 경제성장 지표와 재분배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만, 지속적인 성장동력 마련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기 때문이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공정과 정의의 확립을 통해 혁신과 통합을 만들겠다고 목표를 세웠다. 경제분야로는 재분배 중심의 저소득층 소득강화를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라면서 "그러나 공정과 정의 확립이라는 것은 혁신과 통합의 필요조건이 되지만, 충분 조건이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최배근 교수는 "재분배 정책 성공하려면 경제 전체의 활력이 지속돼야 한다. 역사적으로 재분배 강화정책은 산업체계가 활력있고, 경제 전체의 성장이 지속될 때 성공했다"며 "그렇다보니 미래 만들기 정책이 병행돼야 최저임금이나 중소기업 개선 등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한국경제의 당면 문제를 잘 집어내긴 했지만, 자동차·조선·반도체 산업에 중심의 대기업 산업구조가 전환되지 않을 경우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거시지표를 다소 회복하고, 최악의 경제상황에서 빠져나오는 데 기여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정부의 방향성 차원에서 소득주도성장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지만, 현실여건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게 부작용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태윤 교수는 "혁신성장의 구호는 있지만 외부로 보여지는 게 뚜렷하지 않다. 공정경제의 경우 개별사안으로 접근했을 뿐, 제도의 틀을 논의하기에 부족한 면이 있다"며 "한국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기 위한 제도를 개선하는 부분에서도 미흡한 면이 보이며, 반도체 이외의 다른 분야가 좋지않은 수출시장에 대한 산업구조 개선이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