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금융산업 경쟁력 한계…시장 자율기능에 맡겨야"

문재인 정부의 금융정책 방향이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6일 금융브리프에 게재한 '문재인 정부 1년, 금융정책의 성과와 과제'에서 "금융혁신 과제 중 한국 금융산업의 낮은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청사진이 잘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금융혁신 4대 전략으로 금융부문 쇄신,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금융산업 경쟁 촉진을 제시하고 있다. 금융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 창업.벤처기업 자금 지원, 저소득.저신용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제고,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등을 목표로 한다.

전략 이행에 있어 지난 1년 간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금융행정 전반에 대한 권고안을 내놨고,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했다. 혁신모험펀드 조성, 기술금융 강화, 법정 최고금리 인하 등도 추진됐다.

하지만 금융혁신 4대 전략이 정작 금융산업 발전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이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중요한 과제여도 너무 지나치면 금융권이 위축돼 자신감을 상실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연구위원은 "자신감을 상실하면 발전하기 어렵다"며 "금융 실물 지원과 취약계층 포용을 강화하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낙후된 금융산업 자체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정책 방안들도 풍부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

포용적 금융도 지나치면 도덕적 해이가 늘어나고, 금융권의 비용이 증가해 금융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는 방향을 제시하고 마중물 역할을 수행한 뒤 많은 것을 시장의 자율기능에 맡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