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옌볜 통신] 모바일 상용 앱 규제 강화

각 부처 간 관리감독 협력으로 효율·전문성 제고

깨끗하고 건강한 옌볜 온라인 시장 구축이 최종 목표

 

[최미란 옌볜 통신원]

지난달 24일, 옌볜(延邊)주의 ‘온라인 시장 감독·관리 연석회의 제도’가 정식으로 통과되고 시행됐다. 이 제도는 각 행정부서 간 협동 관리 등을 강화해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여 깨끗하고 건강한 옌볜 온라인 시장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둔다.

중국 내 보편화한 메이퇀(美團)·어러머(餓了麼) 등의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디디추싱(滴滴出行)등의 콜택시 앱, 전자상거래 플랫폼, 타오바오(淘寶), 톈마오(天貓), 징둥(京東) 등에 입주한 옌볜기업이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전날에는 ‘옌지(延吉)시 콜택시 운영과 서비스 관련 잠정 방법(이하 방법)’이 출범했다. 옌지시 정부는 콜택시 차량과 운전기사에 대한 규제를 통해 콜택시 서비스업을 규범화하고, 승객의 안전과 권익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법 내 규정에 따르면 온라인 콜택시 업종에 종사할 수 있는 차량은 ‘온라인 콜택시 운행증’을, 운전사는 ‘온라인 콜택시 운전사증’을 취득해야 한다.

차량은 반드시 7인승 이하의 현지 등록 차량으로 자동차 등록 기한이 2년 미만이고, 차량 가격(세금포함)이 16만 위안(약 271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차량의 운행 기간은 8년을 넘을 수 없으며, 주행거리가 60만㎞에 달하면 강제 퇴출당한다. 또 온라인 결제가 가능해야 한다.

운전사의 나이는 만 18세 이상이고, 현지 거주 기간이 3년 이상인 60세 이하 남성과 55세 이하 여성으로 3년 이상의 운전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범죄기록이 없어야 하고, 3년간 벌점 12점을 채우지 말아야 한다는 조건도 있다.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과 처벌 조항도 상세히 담겼다. 규정을 어긴 위법 행위에 대해 최고 3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선 형사책임을 묻을 수도 있다.

사실 몇 년 전부터 온라인 플랫폼과 앱에 대한 당국의 관리·감독은 진행됐다.

옌볜주 식품약품감독관리국은 해당 기업 책임자들과의 회담을 소집하고, 안전경영책임각서에 서명하도록 했다. 플랫폼 입주자는 반드시 영업허가를 취득하고, 실명등록을 하도록 요구했다. 또 허위광고와 과대포장을 금지했다. 단속을 통해 기준에 못 미치는 온라인 점포 70여개를 폐쇄하기로 했다.

온라인 콜택시는 주민들의 이동수단에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했다. 콜택시 앱은 사용이 편리하고, 현금이 불필요해 일반 택시보다 깨끗하고 쾌적하다. 서비스가 좋은 것도 장점이다.

그러나 승객의 안전과 합법적인 권익 보장 면에서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

이를 대비하고자 옌지시는 지난해 4월 ‘온라인 콜택시 운영서비스 관리 실시 세칙’ 초안을 제정하고, 관련 업계 종사자 또는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4일부터 28일까지 온라인 콜택시 종사자들에게 교통 운수 관리소에 등록을 촉구했다. 이는 온라인 콜택시 종사자들의 신원을 파악하고, 승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문제는 다른 곳에서도 발생했다. 기존 택시 업계가 온라인 콜택시가 ‘불법 영업’이라며 반발해 논란이 된 것이다. 옌지시의 2686명 택시 운전사들은 파업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디디추싱에 일반 영업용 택시, 자가용 차량, 순펑처(順風車·히치하이크), 대리운전 등 다양한 형태의 운행 방식이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디디추싱의 다양한 운행 방식이 자신들의 영업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옌지시 일반 택시의 경영권 양도가격은 4만~5만 위안 정도이다. 여기에 차량 구매에 쓴 12만 위안가량이 더해진다. 목돈을 들여 시작한 택시 일이 디디추싱에 가로막혀 돈벌이가 안 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정부가 이번에 시행한 ‘방법’에서 온라인 콜택시의 합법적인 지위를 인정해줘 당분간 온라인 콜택시와 일반 택시 업계 간이 논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국의 모바일 앱 시장은 메이퇀과 디디추싱이 양대산맥을 이룬다.

2010년 3월에 설립된 메이퇀은 공동구매 사이트 시작해 2013년 11월부터 온라인 배달 플랫폼인 메이퇀 와이마이(外賣)를 출시했다.

현재 메이퇀 와이마이는 중국 1300개 도시에 분포, 총 사용자는 2억5000만명에 달하며 입주한 상가는 200만개이다. 배달기사만 50만명을 넘고, 매일 평균 주문 수량은 1800만건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거래액은 1710억 위안에 달했다.

2012년 7월에 설립된 디디추싱은 현재 4억5000만명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디디추싱에 가입한 운전자 수는 1500만명으로 집계됐다. 하루평균 주문량은 2500만건을 웃돌고 있다.

업계는 디디추싱의 시가총액이 800억 달러(약 86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디디추싱은 지난 2016년 8월 우버차이나를 인수하기도 했다.

요즘 세상은 참 살기 편리해졌다. 의식주 모든 것을 스마트폰 하나로 단 몇 초 만에 뚝딱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편의의 이면엔 그에 대한 체계적인 규제와 관리체계 구축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