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역사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표기

교육과정평가원 집필기준 시안 공개

2020학년도부터 중·고등학생들이 쓸 새 역사 교과서의 집필 기준 시안(試案)에 '자유민주주의'가 '민주주의'로 바뀌고 '대한민국 수립'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표기된다.

교육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한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 및 집필기준 시안'을 지난 2일 공개했다. 이번 시안을 바탕으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7월 중 역사과 교육과정과 집필기준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뒤 교육부는 지난해 5월,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지하고 중·고교 역사교과서 발행체제를 검정으로 전환했다.

평가원은 자유민주주의가 민주주의로 바뀐 점에 대해 "2011년 교육과정 개정에서 '자유민주주의'로 서술한 이후 학계와 교육계에서 수정 요구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정치와 법' 과목을 비롯해 다른 과목도 모두 '민주주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앞선 공청회에서 '자유'를 빼면 '사회민주주의'로 해석될 수 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그러나 연구진은 '민주주의'가 역대 역사교과서에서 대부분 쓰여왔고, 다른 사회 교과서에서도 더 자주 쓰는 포괄적인 용어라고 밝혔다.

국정교과서 편찬 당시 논란이 됐던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수립' 표현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교체됐다. 임시정부의 역사를 존중한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기존 집필기준에 있던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라는 표현도 빠졌다. 1991년 남북이 UN에 동시 가입해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은 사실과도 맞지 않는다는 게 연구진 입장이다.

아울러 교육과정에 '6·25전쟁의 전개 과정과 피해 상황'으로 표현했던 것을 '남침으로 시작된 6·25전쟁의 전개 과정과 피해 상황'으로 바꿨다.

학회에서 추천한 전문가들에게 자문한 결과 '6·25 남침은 명백한 사실'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교육과정에 '남침'을 추가했다고 평가원은 설명했다.

신항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은 "학계에서는 이미 공식화돼 있고 일반적으로 판단하는 수준에서 집필을 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으로 정치권과 정부가 큰 홍역을 치렀음에도 여전히 교과서가 정치적인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과서가 수정되고 있다"며 "정치적 상황이 교과서에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