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개혁위 '성평등위원회' 설치 권고

위원회 법무부·검찰 조직문화 개선 요구

여성 검사 공판부 배치 경향…성별 비율 비례한 인사 배치 권고

[사진=연합뉴스]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가 성별균형, 인사, 성희롱, 성폭력 등 정책 전담기구 신설을 골자로한 10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이날 '법무‧검찰의 성 평등 증진' 권고안에서 "법률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기관인 법무부와 검찰이 성 평등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며 성평등위원회 설치를 권고했다.

더불어 성평등위원회를 지원하는 '성평등정책담당관실' 신설을 주문했다. 성평등정책담당관실은 각 직렬별 대표로 구성된 '성평등 인사‧조직문화 진단 TF'로 구성된다.

또, 위원회는 여성 공무원의 비율이 현저히 낮은 법무부, 검찰의 조직문화 개선을 요구했다. 인사혁신처에서 수립한 균형인사제도 중 여성대표성 목표비율(고위공무원당 10%, 본부과장급 21%)과 임용 목표비율 15%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밖에 위원회는 여성 검사의 경우 특별수사부나 공안부와 같은 인지수사 부서보다는 고소‧고발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부나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공판부에 배치되는 경향이 있다며 임용 초기부터 성별 비율에 비례한 인사 배치를 권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