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앞두고 분 ‘북풍’, 여야에 ‘순풍’될까? ‘역풍’될까?

안보 이슈 사활 건 한국당, 보수층 결집 기대하나 역풍될 수도

민주당 유리한 구도 속 순풍 기대…전문가 “큰 영향 없을 듯”

건배하는 홍준표 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김성태 원내대표 등이 30일 서울 여의도 한 중식당에서 열린 6.13지방선거 필승을 위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만찬에서 건배하고 있다. 2018.4.30 [e-mail]/2018-04-30 18:48:25/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역대 선거에서 ‘북한 이슈’는 항상 중요한 변수로 작용해왔다. 이른바 ‘북풍(北風)’, 바람으로 불릴 정도였다.

6·13 지방선거를 정확히 44일 앞둔 30일 여야는 남북 정상회담이 이번 선거에 미칠 영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판문점 선언’의 파급력은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합의사항으로 결정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아시안게임 단일팀 구성 △8·15 이산가족 상봉행사와 남북적십자회담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 등의 일정이 하나씩 진행될 때마다 여론의 관심은 집중될 수밖에 없다.

다만 과거의 ‘학습효과’를 감안하면, 이번 북풍이 지방선거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오히려 가뜩이나 여당에 유리한 지방선거 구도에 ‘순풍’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다.

안보 이슈에 대해선 일반적으로 보수정당이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고, 진보성향 정당들이 수세적인 대처를 하게 된다.

핵 미사일 발사 등 북한발 악재가 터지면 보수 정당은 안보 이슈를 내세워 보수층 결집에 사활을 거는 식이다. 하지만 ‘북풍’이라는 단어가 무색할 만큼 ‘역풍’이 더 많았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 들어 ‘북풍 약발’이 더 이상 먹히지 않게 되면서 북한 이슈 무용론이 커지고 있다. 이미 수차례 반복된 ‘학습 효과’ 때문이다.

2000년 김대중 정부는 총선을 사흘 앞둔 4월 10일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발표했으나, 당시 여당이던 새천년민주당은 참패했다.

2010년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여당인 한나라당은 같은 해 3월 발생한 천안함 침몰 사건을 계기로 지방선거에서 ‘안보 위기론’을 내세웠지만 결국 패배했다.

당시 수도권 선거에 있어서는 여당이 절대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을 뒤엎고, 야당이 선전하는 결과가 나왔다.

2016년에는 북한 제4차 핵실험에 이어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를 전격 결정하면서 정국이 급랭됐다.

총선을 앞두고 집권 여당이었던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의 압승이 예상되는 순간이었다. 막상 뚜껑을 열어 보니 여당의 참패였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 나뉘었던 야권이 무소속까지 포함해 170석이 넘는 의석을 차지, 16년 만에 ‘여소야대’ 정국이 만들어졌다.

‘북풍’의 위력이 약해진 계기는 15대 대선 후 불거진 일명 ‘총풍(銃風)’ 사건이었다. 1997년은 ‘북풍’의 총공세라고 불러도 될 만큼 사건들이 많았다.

1997년 12월,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청와대 행정관 등 3명이 보수층 결집을 위해 북한 측에 휴전선 무력시위를 요청한 것이 드러난 것이다. 결국 새정치민국민회의 김대중 후보가 15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같은 해 8월에는 월북한 오익제 전 새정치국민회의 고문이 대선 직전 김대중 후보에게 ‘북한 정권에서도 김대중의 대선 승리를 기대하고 있다’는 취지의 편지를 보냈다는 사건도 있었다.

역시 같은 해 12월 11일과 12일 안기부는 해외에 체류 중인 재미교포 윤홍준씨를 시켜 김 후보가 북한으로부터 대선자금을 받았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하게 했다.

하지만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했고, 검찰 수사 결과 안기부 2차장 산하 203실의 주도로 이뤄진 조작임이 밝혀져 이대성 203실장을 비롯한 안기부 직원 5명과 윤씨가 구속됐다.

2007년 17대 대선 직전에는 여권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2차 남북 정상회담으로 분위기 띄우기에 집중했지만 표로 연결되지는 못했다. 대통령은 당시 야당이었던 이명박 새누리당 후보에게 돌아갔기 때문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어차피 북한은 핵실험을 여섯 번이나 했다”면서 “더 이상 핵실험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주목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