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부동산입법포럼] 남영우 나사렛대 교수 “보유세 인상 목적 명확해야”

“부동산 세제 개편하려면 거래세와 함께 조정해야”

남영우 나사렛대학교 국제금융부동산학과 교수가 27일 국회의사당 귀빈회관에서 진행된 '2018 아주경제 부동산입법포럼'에 참석해 보유세 인상의 목적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e-mail]]

남영우 나사렛대학교 국제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2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귀빈회관에서 열린 ‘2018 아주경제신문 부동산입법포럼’ 토론에 패널로 참여해 우리 사회에서 공감대를 형성해 보유세 인상에 대한 목적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교수는 “최근 보유세 인상에 대한 여론이 노무현 정부 때보다 우호적이다.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과 임대주택자들이 소득세를 충분히 내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다보니 재산세를 더 걷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재산세에 대한 문제는 과세 전반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부동산 중심의 재산 축적이 이뤄지다보니 재산 가운데 부동산의 비중이 높아서 조세 비중이 높아진 것”이라며 “금융 자산의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남 교수는 보유세만 건드리는 것이 아닌 전체적인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유세가 낮다고 판단되면 거래세와 함께 조정해야 한다. 보유세에 손을 대야 한다면 먼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세제를 조정하려면 거래세와 함께 비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남 교수는 보유세의 구조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보유세가 지자체의 조세로 들어가는데,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을 짜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합리적이지 않다”며 “보유세를 아무리 많이 걷어도 각 지자체로 들어가다 보면 격차가 심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남 교수는 현재 서울시가 도입하고 있는 공동과세를 제안했다. 그는 “서울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서 걷는 세금을 서울이 공동세로 걷어서 다른 구로 배분하고 있다”며 “신도시는 재산세가 잘 걷히고, 신도시가 아닌 곳은 잘 안 걷히다보니 주거 격차가 심해진다. 재산세의 원래 취지에는 맞지 않을 수는 있지만, 가깝게는 신도시에서 멀게는 도 단위에서 공동과세를 지역별로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