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D-1] "남북 종전선언, 가능성 높지 않아…논의·공감·인식 중요한 대목"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6일 오후 경기 일산 킨텍스에 마련된 메인프레스센터(MPC)에서 '비핵화·평화정착과 남북관계 발전'이란 주제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유대길 기자, [e-mail]]

'2018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정상이 내놓을 한반도 비핵화 해법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두 정상이 '종전선언'의 마중물이 될 '평화협정' 체결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남북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6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전문가 토론회에서 조성렬 국가안보 전략연구원 수석 연구위원은 "종전선언은 남·북·미, 남·북·미·중이 (합의) 했을 때 실질적 의미가 있다"며 "이번 정상회담에서 직접적인 종전선언이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조 연구위원은 "북한이 모든 핵 관련 시설 포기를 선언하면, 매우 성공적인 정상회담이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도 "종전선언이냐 평화선언이냐 점치기 쉽지 않다"면서도 "지금 상황에서는 평화선언보다 종전선언의 논의·공감·인식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평화선언은 종전선언보다 아래 단계이고, 전쟁과 관계없이 언제든 할 수 있다"며 "종전선언은 일종의 '정치적 선언'이어서, 지키지 않으면 휴지조각으로 전락할 수 있다. 종전선언 다음 평화선언과 법적 보장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연구위원은 "문재인 대통령도 종전선언은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이 (합의) 했을 때 정치적인 의미를 넘어서는 '실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과거 실패한 한반도 비핵화 과정을 되짚어보고, 실패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반도 비핵화의 진전을 위해 국제사회가 북한의 관심사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북한의 주된 관심사는 체제 유지인데 반해, 국제사회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이뤄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제사회가 북한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체제보장은 상대적으로 등한시했다는 설명이다.

조 연구위원은 "우크라이나는 1994년도 핵 포기 대가로 미국과 러시아로부터 체제 안전을 약속받았지만, 당시 국제법적 효력을 갖지 못해 2004년 러시아 크림반도 합병까지 갔다"며 "국제적으로 북한체제의 안전을 보장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평화공존 제도가 만들어지면 체제안전 보장의 진일보된 형태가 나올 것이고, 북한도 비핵화에 대한 확신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이를 위해 북한을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눈높이가 과거가 아닌, 현재에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연구위원은 "2018년 1월 1일 이전의 북한과 그 이후의 북한을 달리 봐야 한다"며 "많은 사람이 현재의 북한을 말하며, 과거 북한에 대한 인식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김 교수도 "미국이 주장하는 방식은 '리비아식 핵 해법'으로, 북한이 먼저 핵을 폐기하면 이후에 보상한다는 입장이다"며 "하지만 핵능력을 100%로 보면, 리비아는 10~20%밖에 안 됐다"고 말했다. 리비아식 해법 접근에 대한 한계성을 언급한 것이다.

김 교수는 "북한은 90% 정도의 핵능력을 완성했고, 핵폭탄은 거의 100% 수준에 이른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정은-트럼프 두 정상이 통큰 결단 속에서 비핵화에 대해 합의해야 한다"며 "이후 이행단계는 최대한 축소, 압축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완규 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이 좌장을 맡고 △전봉규 국립외교원 교수 △조성렬 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김용현 동국대 교수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