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북한인권법 연장안 통과...'비핵화' 이어 '인권'도 북·미 정상회담 의제 되나

2022년까지 5년 추가 연장...상원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

북·미 정상회담 앞둔 만큼 인권 문제 주요 의제될지 주목

2010년 10월 10일 북한 평양에서 열린 노동당 창건 6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오른쪽)이 아들인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바라보고 있다. [AP·연합뉴스]

북·미 정상회담이 오는 5월 말 또는 6월 초에 개최되는 가운데, 미국 의회가 북한인권법 연장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면서 북한 인권 문제가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로 부상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그간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측에 요구해왔던 '완전한 비핵화' 외에도 인권 문제가 협상의 주요 의제로 채택될 수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USB 등에 음악·영화 담아 지원···北 외부 정보 유입 확산 목표

24일(이하 현지시간) 미 상원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SA 2240)'은 기존 북한인권법을 2022년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화당 마코 루비오(플로리다) 상원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지난해 9월 하원을 통과한 북한인권법 연장안(HR. 2061)과 비슷하다. 북한의 내부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북한에 외부세계의 정보 유입을 확산시키기 위해 지원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BBC, 유타폴리시 등 외신에 따르면 이번 법안에는 대북 정보유입 기기의 종류를 기존 라디오 외에 USB(휴대용저장장치)와 마이크로 SD(Secure Digital)카드, 휴대전화, 와이파이 무선인터넷 등 광범위한 전자 매체로 확대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 매체에는 북한에서 인기 있는 한국과 미국의 음악, TV 프로그램, 영화 등의 콘텐츠를 담는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이들 장치를 북한에 유통하는 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 △탈북자 관련 방송 프로그램 제작 기관 지원 △한국과의 협력을 통한 탈북자 보호 △미 국무부 주도의 콘텐츠 개선 방안 마련 △미국의 북한 여행금지 규정을 근거로 한 북한 여행 위험성 홍보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의회의 인식(Sense of Congress)'이라는 조항에서는 "미국 정부가 인권 재난 사태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위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해야 하며 대북 정보 보급 향상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회의 인식' 조항은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북한 정권에 대한 상징적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법안 지각 통과 시점 주목···비핵화·인권 등 의제될지 관심

북한인권법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집권하던 2004년 당시 미 의회에서 4년 한시법으로 처음 제정됐다. 이후 2008년과 2012년에 각각 연장 조치됐다. 지난해 말에는 미 상원 외교위원회가 연장안을 본회의로 넘겼지만 다른 현안들에 밀렸다. 미국 정부 안팎에서 법안 통과가 지연될 경우 북한 인권 개선 노력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 이유다.

그러나 약 200여일 만에 가까스로 법안이 통과되면서 북한 인권 문제가 북·미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속적으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요구해온 만큼 '한반도 비핵화'와 '인권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정면으로 비난해온 점도 이런 관측에 무게를 실어준다. 

실제로 미 국무부는 최근 인권보고서를 통해 북한을 '자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대표적 국가'이자 '불안정 초래 세력'으로 규정했다. 지난해 10월에는 국무부가 북한을 인권침해국으로 규정한 데 이어 미 재무부가 인권 유린의 책임자를 신규 제재 대상으로 지목하는 등 제재 강도를 높였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7일 미국 플로리다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요청에 따라 "북·미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주요 현안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싶다"고 말한 것도 포괄적인 범위의 인권 관련 문제 제기라 할 수 있다.

이번 법안은 하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트럼프 대통령 서명을 거쳐 시행된다. 변수가 없는 한 북·미정상회담 이전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외신은 전했다.